[2025 국감] 김은혜 의원 "LH, 철근 관리 여전히 엉망… 준공 후 설계변경 8천건 아수라장 수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사진=국회의원 김은혜 의원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년 전 철근 누락으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겪은 이후에도 철근 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개선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LH의 철근 관리 실태가 여전히 부실하다"며 "한 가지 자재만 검증해도 아수라장"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15일 김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재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감 당시 LH가 "설계변경은 없었다"고 보고했던 다수 현장이 실제로는 준공 이후 설계변경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는 '설계변경은 해당 부분 시공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LH는 완공 이후 8천여 건에 달하는 설계변경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LH가 직접 작성해 제출한 자료를 1년 만에 스스로 부정했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최소한의 관리 책임조차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A 건설공사 1공구는 2020년 10월 준공됐지만, 2년 2개월이 지난 2022년 12월에서야 준공정산이 완료됐다. 반대로 B 건설공사 2공구는 2024년 10월 준공 예정임에도 이미 2022년 8월에 정산이 끝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이 정도면 행정 착오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붕괴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LH가 발주한 평택소사벌 A-7BL 현장의 경우, 최초 조사 당시 철근 설계량과 반입량의 차이가 19.5%로 가장 컸던 단지다. 김 의원실이 직접 확인한 결과, 철근 납품확인서의 인수처·인수자·인수일이 모두 공란으로 남아 있었다.

김 의원은 "철근을 보낸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이 없는 현실"이라며 "이런 수준이라면 다른 자재는 더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질타에 대해 LH 이한준 사장은 "수기 방식에서 전산관리로 전환하며 개선 중이지만 관리·감독이 미진했다"며 "감사실을 통해 철저히 감사하고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LH가 공공안전의 최전선에 있는 기관임에도 여전히 사고 이전과 다를 바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철저한 내부감사와 필요 시 수사 의뢰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안은 지하주차장 붕괴 이후 LH의 신뢰 회복이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점을 보여준다.

김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세금이 걸린 문제를 단순 행정 오류로 치부해선 안 된다"며 "LH가 스스로 진단하고 바로잡지 않으면 또 다른 사고는 시간문제"라고 경고했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