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강득구 의원, "직업트라우마 상담·고위험군 급증, 사후관리 손놓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사진=강득구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경기 안양만안)이 "중대재해사고, 동료의 자살,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직업트라우마를 호소하는 노동자가 늘고 있지만 직업트라우마센터는 심리상담과 병원 연계를 제외한 사후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의 직업트라우마센터 심리상담 인원은 3,105명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상담인원인 2,730명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마찬가지로 상담 결과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인원도 올해 들어서만 790명으로 지난해 775명을 넘어섰다.

2022년 이후 현재까지 상담인원은 총 9,777명으로 연도별로 꾸준히 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상담 후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인원은 2,328명으로 특히 지난해(775명) 올해(790명) 크게 늘어났다.

같은 기간 유형별 심리상담 지원 실적을 보면 사망 및 사고가 47%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직장내 괴롭힘 26%, 자살 6%가 뒤를 이었다.

직업트라우마센터 상담 인원 및 유형별 심리상담 지원 건수[제공=강득구 의원실]

강 의원은 심리상담과 고위험군이 늘고 있는데도 직업트라우마센터는 상담 후 정신질환으로 산재 승인받거나, 반대로 산채 신청 또는 승인 후 심리상담을 받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강 의원의 요구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뒤늦게 파악한 결과, 2023년 이후 산재 승인자의 직업트라우마센터 이용 사례는 모두 52건으로, 그 중 산재 승인 사유와 상담 사유가 달랐던 7명을 제외한 45명 가운데 재해 발생 이전이나 비슷한 시점에 심리상담이 시작된 경우는 17건에 불과했다.

45건 중 15건은 재해 발생 후 1개월에서 1년 사이에 상담한 건은 15건, 1년 이상 지난 경우는 13건에 달했다. 특히 재해 발생 6년 11개월, 산재 승인 3년 7개월 후에야 심리상담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다.

이에 강 의원은 "트라우마는 시간과의 싸움인데, 지연된 상담은 방치나 다름없다"며 "정신질환 산재 신청과 직업트라우마센터 상담 연계를 의무화해 심리상담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정신질환 산재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승인을 받은 근로자는 350명인데, 여기에 자살 이후 유족으로부터 산재를 신청받아 승인한 2건이 포함돼 있었던 것도 드러났다.

강 의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직업트라우마센터가 직업트라우마에 의한 자살 여부를 확인할 공식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상담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직업트라우마센터의 운영은 안일하다"며 "직업트라우마센터 기능을 확대하고 내실화해서 단순 상담만이 아니라, 실태조사와 예방 등 종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