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고위직만 배불린 연봉 인상 논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사진=연합뉴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마퇴본부)가 전문 인력의 이탈을 막겠다며 인건비 현실화를 추진했지만, 실제로는 연봉 인상 혜택이 상위직급에 몰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조직 내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던 취지가 오히려 거꾸로 뒤집힌 셈이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마퇴본부의 센터장과 팀장 같은 상위직(1~3급)은 연봉이 33~37% 오르는 동안, 대리 이하 하위직(4~6급)의 인상률은 8~15%에 머물렀다. 특히 6급의 평균 인상률은 8%에 그쳐, 3급(37%)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쳤다.

문제는 이런 인상 구조가 마퇴본부 스스로 마련한 '임직원 인건비 현실화 계획'의 본래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6월, 마퇴본부는 "낮은 보수 때문에 계속되는 이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신입사원 등 하위직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연봉 인상의 과실은 상위직급에 몰렸다.

더욱이 마퇴본부 내부 보수 규정에는 '하후상박', 즉 하위직의 인상률은 높이고 상위직은 낮추라는 원칙까지 명시돼 있다. 균형을 맞추려는 취지지만, 이번 감사에서는 이 원칙이 완전히 외면됐다. 결국 '하후상박'이 아닌, 오히려 '상후하박'이 된 꼴이다.

이런 결과로 하위직원의 사기는 더욱 떨어지고, 인력 유출도 심각해지는 추세다. 지난해 하위직군(4~6급)의 퇴사율은 22.2%로, 전년(11.8%)에 비해 거의 두 배나 늘었다. 특히 6급 이하 실무 인력의 이탈이 두드러지면서 마약퇴치 전문 인력 확보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다.

식약처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마퇴본부에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또 마퇴본부 이사장에게는 앞으로 연봉을 결정할 때 반드시 하위직 인상률이 상위직보다 높게 반영되는 내부 규정을 지키라고 지시했고, 재발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하라고 했다.

연봉 인상 외에도 내부 통제 미흡이 여러 건 지적됐다. 특히 마퇴본부 행동강령책임관은 202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임직원의 외부 강의 여부를 아예 파악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부 직원은 외부 강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식약처는 이런 관리 소홀을 문제 삼아, 마퇴본부 이사장에게 행동강령 위반 직원 19명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처분을 내리라고 했다. 또 외부 강의료가 기준을 넘은 경우 제공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했다.

감사 결과가 공개되자 내부에서는 "공공기관의 기본 원칙조차 무너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내부 관계자는 "실무진은 낮은 임금에 과중한 업무까지 겹쳐 힘든데, 고위직 연봉만 오르면 누가 남고 싶겠냐"며 "이런 구조에서는 전문 인력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마퇴본부는 감사 결과를 모두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인사 조치나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퇴본부가 스스로의 보수 규정도 무시하고 상후하박식으로 연봉을 정했다면 명백한 책임 회피"라며, 상위 기관인 식약처가 제도 개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일은 단순한 연봉 인상 논란을 넘어, 공공기관 내부의 보수 체계와 인사 운영의 공정성, 투명성을 다시 묻는 계기가 되고 있다.

첫째, 하위직 인력의 상대적 박탈감은 곧 조직의 사기 저하로 이어진다. 실무 중심 조직에서 인력이 빠져나가면 전문성 저하를 피할 수 없다. 둘째, 상위직에 집중된 임금 인상은 성과주의의 의미도 퇴색시킨다. 인건비 현실화의 본래 취지는 '공정한 처우 개선'이지, 직급 간 보상 격차 확대가 아니다.

또한 외부 강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내부 윤리 감시 체계도 허점이 많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기관의 신뢰성을 높이려면 단순히 보수뿐 아니라 윤리와 행동 기준 역시 일관성 있게 마련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마퇴본부가 인사와 보수 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연봉 인상률 산정 과정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하 직급 간 인상률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여기에 하위직 직원들을 위한 교육과 복지, 경력 개발 지원 등 장기적으로 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요구된다.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개혁은 결국 내부 구성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서 출발한다. 인건비 현실화라는 명분 아래 불공정이 반복된다면, 조직의 사명감은 물론 국민의 신뢰도 되찾기 어려울 것이다.

마퇴본부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진짜 의미의 '현실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