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 동대문 콘텐츠 문화 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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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 대통령은 “금융권이 ‘돈 못 갚을 확률 높은 집단’을 신용등급으로 구분해서 이자를 훨씬 더 많이 내게 한다”면서 “물론 시장 원리이자 자본주의 논리이지만, 너무 잔인할 만큼 (저신용자 그룹만) 세세하게 쪼갠다.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구조로는 한번 빚의 구렁텅이에 빠지면 다시는 못 살아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9일 국무회의 때 제안했던 ‘초우량 고객 금리 0.1%포인트 인상’을 또 다시 언급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초우량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데, 0.1%포인트만이라도 부담을 더 지워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15.9%보다 좀 더 싸게 빌려주면 안 되나”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얘기를 했다가 엄청나게 폭격을 당해 사회주의자, 빨갱이 소리를 들었다”고 웃으면서 “공동체의 원리를 잊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좀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갚은 사람이 무슨 죄가 있느냐. 신용등급 하위 10% 층에서도 90% 이상은 다 갚는다”며 “안 갚는 10% 사람 것을 왜 가난한 사람끼리만 부담하나. 신용도 더 높은 사람들은 한 개도 감당하면 안 되느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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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 은행 대출이자의 문제점을 제기한 이 대통령은 “지금 시스템은 너무 가혹하다. 그 중 일부라도 좀 함께 부담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 하면 또 사회주의 빨갱이 소리를 한참 듣게 생겼다”라고 했다.
이어 특히 김용범 정책실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 최저 신용대출자 금리 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인 김 실장은 “(이자가) 일견 상환능력에 따라 효율적인 원리로 돼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양극화가 나타나고 중간에 두터운 분들이 생략된다”며 “15∼25% 사이는 대통령 말씀대로 비정한 정글 자본주의의 극단화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이 대통령의 말의 공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탕감이 필요한 배경과 관련해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다른 나라는 국가부채를 늘리며 극복했는데, 우리는 힘 없는 개인에게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빚진 게 다 자영업자 잘못이 아니다. 집합금지명령 등 온갖 규제로 영업이 안 되고 빚이 늘었는데, 이건 재정이 감당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그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평생 고생시키면 좋아지느냐”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이 점점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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