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국내 부동산 시장의 주요 왜곡 요인으로 지적돼 온 ‘똘똘한 한 채’에 대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날 14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이 시장 과열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라며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정책을 지속해 왔으나, 그 부작용으로 상대적으로 실거래가가 높은 서울 강남권 등으로 주택 수요가 몰리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발생했다.
특히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의 공제 혜택이 집중되면서 시장 왜곡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항상 있었다.
이날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똘똘한 한 채에 관련된 질의를 펼쳤으며 구 부총리는 "문제의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며 "현재 내부적으로 다양한 세제 조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주택 가격에는 여러 변수가 작용하는데 1주택 실거주자의 경우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면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현행법상 1주택자는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까지 종부세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장기보유 및 고령자 공제를 적용할 경우 실거래가 대비 최대 80%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반면 다주택자는 기본공제가 9억 원으로 낮고, 추가 공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고가 1주택자가 실질적으로 세제 측면에서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구 부총리의 발언을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직접적인 세율 인상보다는 공시가격 현실화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간접적인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단순 규제로는 집값 잡기 어려워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1주택자에 집중된 공제 혜택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경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제도 도입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는 세제 외에도 규제지역 확대와 금융규제 강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가 규제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서울 마포, 성동, 광진구 등 한강 인접 지역과 경기 분당, 과천 등이 주요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현행 70%에서 40%로 축소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동일하게 40%로 조정된다. 여기에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 청약 제한, 전매 제한 등의 조치도 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강력한 규제가 있다고 해도 실제 시장의 안정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는 분위기다.
한 금융 관계자는 "시장 참여자들이 고강도 규제에 이미 면역이 생긴 상황"이라며 "이제는 단순한 규제로는 집값을 억제하기 어렵고, 자산가 중심의 시장 재편만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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