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미분양 주택이 7만 호에 육박하는 가운데, 지방에 미분양 물량의 70% 이상이 집중되는 주택시장 양극화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린다. 인공지능(AI) 신기술과 매수청구권(풋옵션)을 결합한 민관협력 모델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될 예정이라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오는 10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정준호·손명수 의원과 (사)한국도시부동산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주택시장 양극화 및 미분양 주택 해소방안—새 시대, 새 정책: AI 신기술과 구조화를 통한 민관협력 모델’ 정책 세미나가 개최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요 공공기관과 부동산·금융학계, 민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주택시장은 수도권은 가격 부담과 공급 과열, 지방은 분양 부진과 고용 위축으로 인한 지역 경기 악순환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 미분양 누적이 심화되면서 지역 간 시장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현석 건국대학교 교수는 첫 번째 발제를 맡아 ‘주택시장 양극화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 교수는 금리 상승기 수요 위축, 지방 인구 감소와 고용 둔화에 따른 분양성 격차, 수도권 집중 구조 고착 등의 구조적 리스크를 데이터 기반으로 진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과 민간의 역할 재정립 및 지역 맞춤형 공급체계 개편 등 중장기 개선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인 황우곤 전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기획분과 자문위원은 AI 분석과 주택 매수청구권(풋옵션)을 결합한 민관협력형 미분양 해소 모델을 제안한다. 다수의 민관협력 합작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수요자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해 매수 심리를 촉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기존의 미분양 CR리츠, HUG 환매조건부 매입, LH 직매입 등 주택 공급자 중심 정책과 차별화된다. 수요자 중심으로 미분양을 해소하는 혁신적인 접근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민간 사례로는 한국자산매입의 ‘헷지했지’ 플랫폼과 ‘AI PRISM’을 바탕으로 한 온라인 매수청구권 운영 실적이 뒷받침된다.
채희율 경기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는 패널 토론에서는 김승범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 권세훈 상명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허지행 HUG 주택도시금융연구원 원장, 성대규 LH 부동산금융사업처 처장, 오상진 한국토지신탁(KOREIT) 전략사업3팀 팀장, 김종구 한국자산매입(KAP) 대표가 참여한다. 이들은 지역별 수요 회복 방안과 AI·데이터 기반 민관협력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논도한다.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AI 신기술과 민관협력 구조화를 통해 주택시장 양극화 및 미분양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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