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시에 납부해야 할 개발이익금 428억원을 8개월째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항공사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해제를 추진하면서 납부 예정인 803억원의 개발이익금마저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동·미추홀갑)은 “공항공사가 지난 2018년 인천시와 맺은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올해 3월 부과된 428억원을 즉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항공사는 지난 2018년 인천시와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을 맺고, 공항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를 영종·용유·무의 지역 기반시설 건설 등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당시 추정한 개발이익 규모는 881억원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은 2019년 50억원, 2022년 44억원 등 94억원(10.7%) 뿐이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난 2024년 3월 인스파이어 사업지구와 항공정비산업(MRO) 부지 일부가 준공됨에 따라, 올해 3월 총 428억원의 개발이익금을 공사에 부과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납부를 미루며 동시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공항시설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의 이중 규제’를 이유로 지난해 6월 ‘인천공항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일부 해제)’안을 제출했다. 전체 1천720만㎡ 가운데 1천256만㎡, 약 73%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이다.
인천경제청은 공항공사가 앞으로 인스파이어 사업지구와 MRO 부지에서 403억원, 제1·2 산업물류부지 및 국제업무지역 IBC-Ⅰ 부지에서 400억원 등 총 803억원의 추가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공사 요청대로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되면 이 금액의 납부 의무가 사라진다.
허 의원은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22년까지 881억원을 재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94억원만 납부했다”며 “향후 803억원 납부를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 출신 인사가 사장으로 있는 만큼 올해 부과된 428억원은 물론 개발이익금도 외면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중 규제가 문제라면 국회 차원에서 인천경제청과 산업부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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