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법원장 국감 후폭풍…與 "의혹 여전" vs 野 "사법 린치"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회되자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대통령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여당이 총공세를 편 13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두고, 여야가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조 대법원장이 직접 부인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밀약설’을 또다시 제기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내란공범 피의자 한덕수와 대법원의 사전 공모 의혹은 더욱 짙게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사법권 독립’을 이유로 국감장에서 질의에 대해 답변을 거부한 것을 두고도 “사법부 개혁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조 대법원장과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대법원의 몰염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질의 역시 ‘재판 독립’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문대림 대변인은 “사법행정과 판결 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질의하는 것”이라며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묻는 것은 국회의 정당한 감시 기능”이라는 주장까지 폈다.

국민의힘은 전날 여권의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능멸”로 규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을 사법 린치”라며 “시정잡배보다 못한 저질 질의와 인민재판식 언행이 국회 한복판에서 벌어졌다”고 성토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조작된 제보 하나로 대법원장을 국감장 증인석에 세웠다”며 “사법부를 정치 도구로 전락시킨 폭거이며, 나아가 사법부를 모욕하고 정치조작까지 서슴지 않은 공산국가식 인민재판”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제명당한 무소속 최혁진 의원의 ‘조요토미 희대요시’ 합성사진에 대해서도 “사법부를 희화화하며 민주주의의 품격을 무너뜨린 민주당의 난장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겨냥한 이유는 명확하다”며 “어떻게든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을 뒤집어 유죄를 없애보려고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