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박수현 "탄핵정국 속 尹정권 '알박기 인사 136명…공공기관 기능 마비 우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윤석열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을 중심으로 총 136명의 주요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제22대 대통령선거에 이르기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에서 대규모 인사가 급히 단행됨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과 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14일 윤석열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을 중심으로 총 136명의 주요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 중 문체부는 기관에 98명, 위원회에 26명을 임명해 총 124명을 임명했으며 국가유산청의 경우 각각 3명과 9명을 임명해 총 12명을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의 인사 시점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월 19일 구속된 이후 3월 7일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기까지 총 72명의 인사가 단행됐는데, 정권이 흔들릴 때마다 인사가 집중되는 경향은 탄핵 인용 직후에도 반복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4월 4일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후 대선 직전까지 총 29명의 인사가 이뤄졌으며 이 중 기관장급 인사만 10명이 이뤄졌다.

12.3 비상계엄 이후 21대 대선까지의 기간 동안 정부의 인사이동 내역. [자료제공=박수현 민주당 의원실]

대표적인 알박기 인사로 지적된 정용욱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는 1996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2023년 8월 문체부 종무실장으로 전보되기 전까지 공직생활 대부분을 국무조정실에서 보냈다. 박 의원은 "짧은 문체부 경력과 문화예술 분야 관련 경험 부족으로 인해 예술인을 위한 복지 및 행정과는 거리가 먼 인사"라고 지적했다.

지난 5월 임명된 국립문화공간재단 우상일 대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한강 작가와 봉준호 감독 등이 포함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로 문화계 안팎에서 반문화·관치 인사로 여겨지는 인물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김명규 사장은 유인촌 전 장관이 창단한 극단 광대무변의 대표 출신이며, 장관과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주목을 받은 인사다. 아시아 문화와 다양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되는 재단 사장에게는 기본급과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모두 합쳐 연 1억2500만원의 급여와 대형 관용 차량이 지급된다. 하지만 김 사장은 반 장짜리 이력서를 제출하고 사장직에 임명됐다.

박 의원은 "이러한 '알박기' 인사가 반복되면 새롭게 들어서는 정부가 합리적인 정책 추진과 인사 조정을 하기 어려워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켜 공공기관 경영 및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정권 말기 인사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다. 이는 정부와 기관 간 갈등을 유발하고 국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모든 인사를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절차적 하자나 위법 소지가 있다면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