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 가운데, 정부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내재화하기 위해 세종시 이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광희·강준현·문진석·박범계·박수현·박용갑·박정현·복기왕·송재봉·이강일·이연희·이재관·임호선·장종태·장철민 의원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평등가족부 위상 강화와 세종 이전 이행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은경 세종리더십개발원장(한국YWCA연합회 부회장)은 "현재 성평등부는 미약한 권한과 적은 예산이라는 조건을 극복하면서 이른바 '젠더갈등' 속에서 성평등 목표를 실현해나가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 성격에 따른 부침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기능 재설계를 통해 본연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추진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2020년 기준 성평등정책 추진 기구가 설립돼 있는 국가는 194개국으로, 이 중 독립부처(부·청)로 운영하는 국가는 160개국인데 이는 성평등 의제가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의제화됐다는 것"이라며 "성평등부가 부처간의 협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고,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정부 전 부처의 정책 분석과 전문부서로서의 능력이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김경희 전 대전광역시 성인지정책담당관 역시 "성평등정책은 한국 사회의 복합적 위기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인 처방일 수 있다"며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여성들이 겪는 돌봄의 문제, 인구 붕괴 위기를 해소할 핵심 수단이며 공공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가족 내 돌봄의 불균형을 시정해나가는 경제성장의 핵심 요소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평등정책은 공적 영역에서 나타나는 성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며 사회 전반에서 여성과 남성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불평등성, 위계, 부정의를 개선하려는 지향을 분명히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젠더 전문가를 임용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 성인지 정책 내실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성평등 정책이 퇴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역시 과거로 회귀했다는 게 김 전 담당관의 주장이다.
그는 "안전한 일상, 일터에서 동등한 권리, 자유롭고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를 만들자는 광장의 요구를 정책적으로 추진하려면 각 부처에 흩어진 법과 제도를 성평등 관점으로 묶어 일상의 변화를 만들어 낼 구심점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세종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성평등·가족관련 민간·학계·정부 자원이 서울에 집중된 상태에서 지역 사회와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전 담당관은 "국가의 '성주류화', 즉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성평등 관점을 내재화하기 위해서는 성평등부의 세종시 이전이 필요하다"며 "성평등부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지역에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여건 조성에 유리하고 현실성 있는 지역 성평등 사업을 개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사회와 중앙부처, 국책연구기관 등과 연구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양성평등담당관의 전 부처 신설 및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