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여간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774건에 달하며 이에 따른 환수 금액이 2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익직불 부정수급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2건에서 2021년 113건, 2022년 136건, 2023년 236건, 2024년 234건, 2025년 6월 기준 53건으로 5년여간 총 774건으로 확인됐다.
환수 금액도 2020년 350만원, 2021년 1억9천780만원, 2022년 3억6천880만원, 2023년 8억9천660만원, 2024년 11억5천700만원, 2025년 6월 2억9천710만원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해 총 29억2천여만원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지역별로는 전남 지역이 1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107건, 경기 9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며 “환수 금액도 전남 지역이 4억5천만원으로 많았고 경남 3억9천300만원, 경기 3억7천100만원 등으로 확인된 만큼 철저한 교육과 적극적인 단속 등으로 부정수급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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