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외통위] 與野, 캄보디아 납치·실종 사태 정부 질타 "강건너 불구경"…조현 "美, 관세협상 새 대안 제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는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대응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지난 8월 우리나라 대학생이 납치돼 고문을 당하다 숨진 사건이 발생하는 등 현지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납치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다.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국민적 불안감은 쉽사리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여야, 캄보디아 사태 한목소리 질타…조현 "특단의 대책 노력"

22일 캄보디아서 현장 국감…강력범죄 실태 집중 점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여야는 이날 캄보디아 한국인 대상 범죄와 관련한 정부의 부실한 대응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지난 8월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고문당한 뒤 숨진 사건을 비롯하여 우리 국민이 캄보디아에서 납치되거나 실종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부에 '총력 대응'을 주문했으며, 조현 장관은 지난 10일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초치해 유감을 표명하고 실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프놈펜에 대한 여행경보를 2.5단계인 '특별여행주의보'로 격상했다. 

경찰도 내주 캄보디아 경찰과 양자회담을 갖고 캄보디아에 '코리안데스크' 설치와 경찰 파견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건수가 2022~2023년 무렵에는 연간 10~20건 정도로 파악됐는데 올해는 8월까지 330건으로 무려 30배 증가했다"며 "그런데 외교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현 장관은 "캄보디아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외교부로서는 가장 빠르게 수습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우리 인력을 보내서 귀국할 인원들 전부 비행기로 데려오는 방안을 캄보디아와 협의 중"이라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특단의 대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며 "대한민국 국민이 남의 나라에서 300~500명이 납치·감금돼 연락두절된 상황인데 공군 1호기라도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박정욱 전 주캄보디아 대사가 재외공관장으로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캄보디아 ODA가 증액된 시기와 납치·감금 피해 사건이 증가한 시기가 박 대사가 임명된 시기"라며 "박 대사는 2023년 캄보디아 대사로 발령 난 뒤 우리 국민 안전 문제는 캄보디아 경찰청을 한 번 예방한 것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이 경우는 한 의원의 이야기처럼 이상한 점들이 있어서 저희가 감사를 보내서 명확하게 파악해 볼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용선 의원도 "교민과 국민의 안전·치안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방치하고 수수방관했다는 비판이 많다"며 "캄보디아는 필리핀에 비해 납치·감금 신고가 많은데 '코리안 데스크'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외통위는 오는 22일 캄보디아 현지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캄보디아 한국인 사망 사건 등 강력 범죄가 급증하는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본다는 계획이다. 

캄보디아 현장 국정감사에서는 캄보디아뿐 아니라 베트남과 태국, 라오스 등 인접국 주재 대사들도 소집해 범죄 발생과 대응, 예방 체계 등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는 김석기 외통위원장과 윤후덕·한정애 민주당 의원, 김기웅·인요한 국민의힘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찾을 예정이다.

조현 "美서 관세협상 새 대안 들고 나와 검토중"

구윤철-베선트 15일 회담 가능성

이날 조현 장관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대해 "미측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왔다"며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당초 미국이 3500억 달러를 이야기할 때는 직접투자뿐 아니라 대출, 대출보증까지 포함된 패키지였다"며 "그 후에 갑자기 전액 직접투자로 바뀌었고 우리는 3500억 달러 직접투자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31일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EPC)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세논의가 진척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APEC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때까지 이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도록 협상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5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의 회담에서 관세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구 부총리는 이번 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IMF(국제통화기금)·WB(세계은행)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14일 방미길에 오른다. 총회에는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등이 참석하기 때문에 구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의 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APEC 계기 방한…본회의는 불참할 듯

조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에 방문하지만 본행사에는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일본을 방문한 후 29일 경주를 찾아 당일 혹은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에 머물며 한미, 미중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3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정상회의 본행사에는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 또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주간(10월 27일~11월 1일)에 방한해 가능한 APEC 일정에 참석할 것"이라며 "경주 APEC에 참석하는 다른 정상들과도 의미 있는 외교 일정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방한에서는 지난 8월 우리 정상의 워싱턴 방문 시 구축된 양 정상 간의 신뢰와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한미 간 정상회담도 개최될 예정"이라며 "우리 정부 출범 5개월 이내에 한미 정상의 상호 방문이 완성된다는 의미가 있으며 걸맞은 예우와 충실한 일정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李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 유엔대사 적격성 공방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차지훈 유엔대사의 적격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지난달 부임한 차 대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차 대사가 유엔대사라는 중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며 "오늘 밤 마지막 질의 이후라도 화상으로 출석할 수 있게 여당은 지금이라도 합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김현지-차지훈으로 연결되는 삼각 커넥션은 국민에게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니 당연히 나와서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차 대사는 미국을 담당하는 감사반이 16일 출국해 유엔본부가 있는 뉴욕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게 된다"며 "정쟁용으로 모욕을 주기 위해서 혹은 누구(대통령)와 가까운 사람이니까 '한 번 불러서 의혹을 해소해 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의혹만 부풀리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조 장관은 차 대사에 대해 "엄격한 자격심사를 거쳤다"며 "그 전에는 서류 심사만 했는데, (이번엔) 대면 심사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뉴욕에서 같이 회의를 했다. 차 대사가 회의를 주재하기도 했는데, 언어 능력뿐 아니라 회의 주재하는 것도 제가 평가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