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 골든타임에도 尹정부는 예산 역주행…재정·세제·규제 혁신에 속도"
"순수 문화예술 지원책 마련…'동네서점' 사라져, 문학계 지원방안 강구"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21세기 국제 사회에서는 문화가 국격과 국력의 핵심"이라며 "문화 콘텐츠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재정 정책·세제·규제 등의 혁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문화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영토도 작고 인구도 많은 편이 아니다. 국가 경쟁력 순위나 경제력·군사력 등에서 많이 앞서 있긴 하지만 압도적이진 않다"며 "그러나 문화에 있어서는 김구 선생이 소망하셨던 대로 높고 강한 힘을 조금씩 발휘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창의적인 문화혁신 강국 실현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정책 전반을 세심하게 설계했으면 한다"며 "문화 정책의 토대인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도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5대 전략을 제시하고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5대 전략에는 ▲ K 콘텐츠 생산 확대 ▲ 역사문화의 정통성 확립 ▲ 국민 문화향유 확대와 예술인 창작 지원 ▲ 문화 기술 융합 ▲ 관광 혁신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인 지원 방향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도 이어졌다.
우선 이 대통령은 순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일례로 회의에서는 건축물에 조각 작품 등 조형물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제도의 경우 세세한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순수 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한다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소수 사업자의 독과점 및 저품질 유사 조형물 난립 등의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또 '동네 서점'이 사라지는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출판 분야를 포함한 문학 분야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여기에 해외에서 이뤄지는 문화예술 관련 업무 효율성 개선을 위해 공기업의 해외지부 현안을 전수조사할 것, 재외 공간이 문화 관련 업무를 종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도 독려했다.
김 대변인은 "K컬처의 골든타임을 맞았음에도 문화 분야 예산은 박근혜 정부 때 8.2%, 문재인 정부 때 5.7% 증가한 반면 윤석열 정부 때는 1.1% 감소하는 등 역주행하고 있었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문화예산을 전년 대비 8.8% 증액했다"며 문화산업 지원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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