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개입·LG디스플레이·쿠팡이츠·배민

LG디스플레이 파주 사업장 전경. (제공=LG디스플레이)

◇조현 "3500억달러 투자, 美 새 대안 제시…검토 단계"

조현 외교부 장관은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액 직접투자 방식은 외환 문제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미국 측에 문제점을 다 설명했고, 미국 측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왔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당초 미국이 제시한 안에는 대출·보증 등이 포함돼 있었지만, 이후 '전액 직접투자'로 바뀌자 한국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계기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美中갈등에 1430원 뚫은 환율…당국 1년 반 만에 구두개입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 등에 원/달러 환율이 13일 1430원을 넘나들자 외환당국이 구두개입에 나섰다. 구두개입은 보유한 달러를 사고파는 실개입(직접개입)과 달리,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메시지를 통해 환율 급등락을 줄이는 정책수단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공동 구두개입은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환율이 1400원 부근까지 오른 지난해 4월 중순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이날 환율은 장중 1434원까지 올랐으며, 이는 5월2일(1440원) 이후 5개월 만의 최고치였다. 외환당국의 구두개입 이후 환율은 1427원대까지 내려왔다. 이날 환율 급등 배경에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 및 한미 관세협상 지연,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 등으로 분석된다.

◇희토류 이어 배터리 꺼내든 中…미국과 전면전

중국이 희토류에 이어 리튬 이온 배터리와 인조 다이아몬드 수출 통제도 시행 예정이다. 홍콩 명보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에 맞서 수출통제조치를 내달 8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리튬 배터리는 스마트폰·전기차 등 핵심 산업에 쓰이고, 인조 다이아몬드는 반도체 칩 제조에 필수적인 소재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주요 공급국 지위를 활용해 미국의 첨단 칩 공급망을 압박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은 리튬 배터리의 65%, 인조 다이아몬드의 77%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양국 간 무역 보복전이 심화되면서 APEC 정상회의에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이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도 中 기술유출 정황…파주공장 압수수색

경찰이 LG디스플레이의 핵심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된 정황을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 2일 파주공장을 압수수색했으며, 이곳의 임직원 2명이 기술 자료를 외부로 넘긴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 중 한 명의 휴대전화에서는 내부 자료를 촬영한 수백 장의 사진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27건, 올해는 상반기까지 8건의 해외 기술 유출 사례를 적발했으며, 이 중 대부분인 25건이 중국으로 향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일 삼성디스플레이 기술 유출 정황 포착에 연이어 발생한 것으로, 두 회사의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기업은 서로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쿠팡이츠·배민 갑질 제재 착수…"상생안 불충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갑질 의혹'에 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 두 플랫폼은 조사 중 일종의 합의 절차인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반년 넘도록 충분한 상생 방안을 제출하지 않아 절차가 멈춰 있었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최혜 대우 요구나 끼워팔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안에는 순차적으로 심사보고서를 보내 전원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쿠팡·배민이 여전히 동의의결 의사가 있다면 입점업체와의 상생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번째 부동산 대책 나온다…마포·성동·분당·과천도 규제하나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다시 급등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12일 긴급 회의를 열고 이번 주 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앞서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근본적·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유력한 대책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다.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에만 적용된 규제를 성동·마포·분당·과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규제지역이 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현행 40%에서 35%로 낮추는 대출 규제 강화도 논의 중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13일 국정감사에서 "수요 관련 정책과 함께 부동산 세제 방향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마스, '생존 인질 20명' 납치 2년만에 석방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인질들이 13일 오전(현지시간) 풀려나기 시작했다. 로이터·AP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휴전 합의에 따라 이날 하마스가 석방 대상 생존 인질 20명 중 첫 7명을 적십자에 인도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IDF)은 성명에서 "가자지구 북부의 인도 지점에서 인질 여러 명이 인계될 예정"이라며 "군은 앞으로 추가로 적십자에 인도될 예정인 인질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석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화 구상에 따라 지난 10일 발효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합의 1단계에 따라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