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끝나면 끝?…결과보고서 채택률은 16% 수준”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국정감사 이후 결과보고서 제출이나 감사요구 등 핵심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시민사회단체 분석을 통해 드러났다. 이번 국정감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만큼, 시민사회단체는 앞으로 국정운영의 방향과 원칙을 점검하는 질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정책국감 촉구 및 핵심 국감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률이 매년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중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곳은 2019년 12곳(70.6%)에서 2023년 6곳(35.3%)으로 줄어들었다.

매년 국정감사가 끝나면 상임위원회는 결과보고서를 만들어 이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국정감사에 따른 시정처리 결과보고서는 2019년 785곳 감사기관 중 337곳(42.9%)이 제출했으나, 2023년에는 793곳 중 130곳(16.4%)만 제출했다. 10곳 중 8곳에 국회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 감사요구, 자체 감사요구, 검찰 고발 등 후속조치도 2019년 10건에서 2020년 6건으로 줄었고, 2021년과 2022년에는 한번도 없었다.

그럼에도 매년 자료 제출 요구는 폭증하고 있다. 2019년 13만5402건이던 국회의원 서류 제출 요구 수는 2023년 20만 5149건으로 폭증했다. 의원 1인당 자료 요구 건수는 664건에 달한다.

정지웅 경실련 변호사는 “감사는 사실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서 시정을 촉구하는 것인데, 피감기관에서 보고서 제출률이 16%에 불과하다는 것은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국정 기간 동안 의원들은 시정처리결과 보고서 수치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증인을 불러서 싸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극단적 지지층에 소구력을 가지는 등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게 목적 아니냐”고 꼬집었다.

정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 과거의 실책에 대해서는 3대 특검에서 조사하도록 두고, 이번에는 국정운영을 가늠하고 정책 중심의 국감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전면 감사인 만큼 감사의 대상은 이재명 정부”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국감에서 △대통령비서실 인사검증 실패 문제 △국가안보실 한미 안보협상 게획 △법무부의 검찰청 폐지에 다른 후속 계획 △행안부의 행정수도·중앙부처 이전 추진계획 △국토부의 이재명 정부 9.7 대책 문제 △통일부의 남북합의 제도화 추진계획 △국방부의 9.19 군사합의 복원 등 7대 과제를 질의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