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사의’ 기재부1급들, 국감장에…與서도 “아이러니·코믹한 장면”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엔 이미 한달 전 일괄 사의를 표한 1급 고위 공직자들이 참석했다. 한달이 지나도록 인사가 나지 않자 꼼짝없이 국감장에 기관 증인으로 불려나온 것이다. 여당에선 인사 지연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13일 기재부를 상대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인사말로 시작해 부처 간부들 소개로 이어졌다. 지난달 일괄 사표를 냈던 차관보와 국제경제관리관, 예산실장 등 1급 인사 7명도 구 부총리의 호명에 자리에서 일어나 여야 의원들에 고개 숙여 인사했다. 뒤이어선 역시 사표를 낸 상태인 기획조정실장이 구 부총리를 대신해 기재부 업무보고에 나섰다.

이날 국감에선 전·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이 동시에 나왔다. 야당은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을 ‘아마추어’라고 비난했고,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부각했다.

특히 구 부총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5개월 동안의 경제정책에 대해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F학점’을 매기자 강하게 반박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정부 말기에는 거의 경제가 방치돼 있었고 서민들이 죽으려고 그런다”며 “건설경기도 지난 정부가 정책을 너무 늦췄다. 어렵게 다 쓰러져 가는 경제를 들고 와서 반등을 시키기 위해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곧바로 구 부총리를 향해 “윤석열 정부 실정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아이러니(모순적)하고 코미시(우스꽝스러운)한 장면이 그 일을 한 기재부 고위 관료들이 다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란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최 의원은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의 핵심은 사람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기재부 개혁의 책임도 물어야 하는데 아직 소식이 없다. 언제 인사할 건가”라고 따졌다.

이에 구 부총리가 “지금… 추진하는 중에 있다”고 답하자, 최 의원은 “신상필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의원은 “안 그러면 이해가 안 되잖나”라며 “같은 사람들인데 정부에 따라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을 국민들께 설명을 해야 한다”며 “국민들을 호락호락하게 보지 말라”고 했다.

인사 지연은 기재부 내부에서도 끊임없이 피로감과 불만이 터져나온 문제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국감 준비할 때에도 지금 간부가 국감준비해야 할지, 새로 올 분이 맡아야 할지, 언제 인사가 바뀔지 불확실성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며 “국감장에 앉아있는 1급들의 마음도 편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