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와 초록우산은 가정위탁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가정위탁'의 다양한 사례를 조명해 제도 보완점과 개선 방안을 찾아보는 '가정위탁, 또 하나의 집'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연재를 통해 위탁가정의 이야기와 제도의 현실을 함께 들여다보고, 위탁아동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과 지지를 모아가고자 합니다. 매주 월요일 가정위탁 제도를 위한 아동, 부모, 복지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립니다. -편집자 말
초록우산 대전종합사회복지관 오백룡 대리가 가정위탁 지원 아동과 걸어가고 있다. ⓒ초록우산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근무한 6년 간 현장의 다양한 문제를 목격하며 들었던 생각이 있다. 후견인이 아닌 위탁부모가 수학여행, 여권, 통장 개설에서 겪는 제약, 법정후견인임에도 과도한 서류와 행정 지연으로 지쳐가는 가정, 위탁부모 양성의 어려움, 보호종료 아동이 자립 과정에서 마주하는 고충 등 수많은 제도적 한계가 있음에도 어째서 개선은 더딘 것일까.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사회가 가정위탁 보호제도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2024년 한국리서치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정위탁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 14%, ‘처음 듣는다’ 25%, ‘들어본 적은 있으나 구체적 내용은 모른다’ 61%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가정위탁제도는 올해로 22회째로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인지도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많은 이들이 알고, 변화의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책임 강화도 필요하다. 현재 전국에는 18개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위탁부모 모집부터 아동 및 부모 상담, 자립 지원, 사후관리까지 하면서 제도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는 국가가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 범국민적 인식을 확대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며, 위탁가정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개인이나 가정위탁지원센터 수준이 아닌 국가 차원의 노력이 있을 때 제도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정위탁은 시설의 대체가 아닌 가정 환경에서의 아동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라는 면에서 활성화가 더욱 시급하다.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탈시설화를 통해 아동권리 중심의 보호를 강화해 오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역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가정위탁제도를 아동보호의 주요한 축으로 활용해야 한다. 저출생, 가족 형태의 다양화, 돌봄 공백 심화 등 아동복지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여러 구조적 변화 측면에서도 가정위탁은 의미 있는 보호 체계가 될 수 있다.
아동은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성장해야 한다. 많은 국민들이 가정위탁제도를 알고 참여하며, 국가가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제도적 보완에 적극 나설 때 가정위탁은 아이들의 또 하나의 집으로 건강히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가정위탁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친숙하면서도,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울타리가 되어주는 날을 그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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