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화폐 시장에 영향 미친 주요 글로벌 정책 정리

지난 10월 둘째 주 여섯 가지 글로벌 정책이 가상화폐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다. 업계에서는 전 세계적인 정책 변화가 가상화폐 산업 운영 방식을 재편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foto.wuestenigel

블록체인 전문 매체인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0월 11일 최근 발표된 여섯 가지 가상화폐 관련 글로벌 정책에 주목했다. 
가상화폐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언급된 여섯 가지 글로벌 정책으로는 ▲미국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 ▲룩셈부르크 국부펀드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시작 ▲케냐 법안 통과 ▲유럽연합(EU) 시장 감독 권한 확대 추진 ▲영국 개인 투자자 시장 참여 금지 해제 ▲영국 중앙은행 스테이블코인 지침 완화가 있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첫 번째로 미국 행정부 셧다운에 의해 가상화폐 상장지수펀드 승인 심사가 계류되고 있다고 전했다. 가상화폐 상장지수펀드 생태계를 규제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현지 행정부 셧다운에 의해 업무를 중단하며 심사 일정이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 주요 소식으로는 룩셈부르크 국부펀드가 가상화폐 상장지수펀드 투자를 시작한 것이 소개됐다. 
룩셈부르크 밥 키퍼(Bob Kieffer) 재무부 국장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0월 8일 현지 국부펀드가 포트폴리오의 1%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에 할당 중이라고 발표했다. 올해 6월 30일 기준 룩셈부르크 국부펀드의 운용자산은 8억 8,800만 달러(한화 약 1조 2,751억 원)로 약 9백만 달러(한화 약 129억 원) 상당의 자금이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 투자에 투입된 것으로 계산됐다. 
 

룩셈부르크 재무부 국장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0월 8일 현지 국부펀드가 포트폴리오의 1%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에 할당 중이라고 발표했다(사진=코인텔레그래프)

동아프리카 국가인 케냐에서 가상화폐 관련 법안이 통과된 것도 글로벌 정책 변화 사항으로 꼽혔다. 현지에서 가상화폐 관련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케냐 정부는 근시일 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에 대한 규제 틀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현지에서는 케냐 가상화폐 관련 법안과 관련해 ‘어떤 규제 기관이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평이 나오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럽에서는 현지 증권시장감독청(ESMA)이 가상화폐 거래소 및 운영자에 대한 규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감독 권한은 향후 유럽연합 각국 규제 기관에서 유럽증권시장감독청으로 이전될 계획이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 의장은 기관으로의 권한 이전이 현지 가상화폐 세분화를 해결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영국에서는 현지 금융행위감독청(FCA)이 10월 2주차에 개인의 현지 가상화폐 상장지수채권(ETN) 투자를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금융행위감독청은 가상화폐 상장지수채권(ETN) 개인의 투자 허용과 관련해 상품이 주류화되고 시장 참여자들에 의해 더 잘 이해되고 있다고 논평했다. 
 

유럽에서는 현지 증권시장감독청(ESMA)이 가상화폐 거래소 및 운영자에 대한 규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사진=트위터/ 유럽 증권시장감독청)

현지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현재 현지 개인과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보유 상한선을 재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스테이블코인은 영국 파운드화 등 법정화폐 또는 금(金)과 같은 특정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다. 영란은행은 그동안 개인과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보유 상한 금액을 각각 2만 파운드와 1천만 파운드로 규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