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땅 꺼짐)의 발생 주요 원인인 공동(땅속 구멍)이 전국에서 경기도에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지반침하 안전 점검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 219개의 공동이 확인됐다. 이는 전국 지자체에서 발견된 공동 872개의 25％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전국적으로 보수가 완료된 곳은 479개에 불과해 나머지 393개(45％)는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동은 싱크홀의 ‘전조 증상’으로, 발견 즉시 지자체가 복구에 나서야 주민들의 인명·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국토부는 지반 침하 우려 지역을 조사할 수는 있지만, 지자체나 관리 기관에 보수·보강을 강제할 권한은 없는 실정이다. 지자체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동 관리에 소극적이다. 따라서 지자체의 사고 예방 책임과 대응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싱크홀은 인간이 만들어낸 재난이자 , 인간이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재난”이라며 “공동 발견 후 조치 결과를 안전관리원이 통보받도록 의무화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로 발 밑 시한폭탄인 싱크홀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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