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강화, 연말 '대출 절벽' 우려 커진다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다시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및 주택단지들./연합뉴스

[뉴스로드] 금융당국이 연말을 앞두고 대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을 밝히면서, 은행들이 대출 목표를 초과한 가운데 대출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 이로 인해 연말 '대출 절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추가 대출 규제를 예고하며, 일부 시중은행은 이미 연간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초과한 상태다.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연간 대출 증가 목표를 초과했으며,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도 목표에 근접해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대출 모집인 채널을 통한 대출 접수를 중단하는 등 총량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대출 총량 목표를 준수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으며, 목표를 초과한 은행에는 내년 대출 허용 한도를 줄이는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일부 은행이 신규 대출을 제한할 수 있지만, 모든 은행이 창구를 닫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2금융권에서도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이미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목표치를 넘어서면서 자체 관리 방안을 도입했다.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저축은행업권도 대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추가 대출 규제도 임박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DSR에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대출 규제만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어렵다는 분석과 함께, 실수요자의 자금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절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수요자의 자금 경색이 예상된다. 금융권은 대출 규제 일변도로 인해 시장에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