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단전·단수·요급체납과 같은 '위기정보'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중 22%는 소재조차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2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지난달 발간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비대상자 실태분석과 정책 제안'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비대상자 비중은 2023년(1차~6차) 11.3%(16만여명), 작년 1차 12.3%(2만7000여명), 2차 13.9%(3만4000여명) 등 조금씩 증가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격월로 단전·단수 등 47종의 위기정보를 분석, 위기 대상자를 발굴해 자격요건에 따라 공적자원 또는 민간자원을 연계하고 있다. 지원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비대상자'로 처리한다.
비대상자로 분류된 사유를 보면 2024년 2차 기준 '소득재산초과'가 32.1%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연락 불가 및 거주지 확인 불가(11.8%), 기상담완료자(10.9%), 장기출타(10.1%), 기수급자(8.7%), 취업(7.4%)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비대상자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를 묶어보면 그 비중은 2023년 16.2%, 2024년 1차 8.4%를 차지하다 2024년 2차엔 22.2%로 늘었다.
같은 기간 공적·민간 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에서 제외된 대상의 비중은 절반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연구진이 작년 4~5월 복지 사각지대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공무원 3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3.6%는 비대상자 처리 과정에서 업무상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61.2%는 '비대상자 처리기준의 모호성'을 문제로 꼽았으며, '소재를 파악해도 접촉이 어렵다'(19.0%)거나 '업무처리 매뉴얼이 부재하다(11.2%)'는 지적도 있었다.
응답자들은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비대상자를 찾기 위해 2~3회(41.4%), 3~4회(30.8%), 1~2회(17.8%)씩 접촉을 시도했으며 5회 이상을 시도한 경우도 8.6% 있었다.
연구진은 복지사각지대 비대상자 적정 관리를 위해 조직 및 인력 간 협업을 통해 소재 정보를 최신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조직적 측면에선 읍면동 내 행정민원팀에서 전입신고 시 최대한 상세 정보를 파악하고 복지팀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인력적 측면에서는 지역사회에서 활용하고 있는 읍면동 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주민단체, 명예사회복지사, 이·통·반장 공공근로 등 활동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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