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범죄, 中국적자 7년째 1위…"무비자 확대시 더 증가 우려"

국힘 정연욱 의원실 분석…"관광객 유치도 중요하지만 국민 안전 우선"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정연욱 의원실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내 전체 외국인 범죄자 중 중국 국적자의 비율이 7년 연속 1위로 나타나 출입국 정책을 시행할 때 실효성 있는 치안 관리가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 범죄 23만6천238건 중 중국 국적자에 의한 범죄는 11만2천242건(47.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2만2천102건), 태국(1만8천451건), 우즈베키스탄(1만2천165건), 미국(1만1천283건) 등 순이었다.

연도별 중국인 범죄는 2019년 1만9천382건, 2020년 1만9천921건, 2021년 1만5천815건, 2022년 1만6천436건, 2023년 1만5천403건, 지난해 1만6천99건, 올해 8월 기준 1만186건 등으로 나타났다. 모두 해당 연도 외국인 범죄 중 비중이 가장 컸다.

불법 체류자 가운데에서도 중국 국적자의 비중이 큰 편이다. 올해 8월 기준 국적별 관광객 불법체류 현황을 보면 중국인 불법체류자는 4만3천521명(18.9%)으로, 1위인 태국인 불법체류자(11만7천297명·50.9%)에 이어 2위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정 의원은 "본격적인 무비자 제도를 시행하면 외국인 범죄자와 불법체류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관광객 유치도 중요하지만 치안과 입국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민 불안만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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