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중랑갑) 국회의원. ⓒ서영교 의원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중랑갑) 국회의원은 10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둘러싼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압수수색과 피의자 신분 조사까지 이어졌음에도, 결국 중단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월 20일 오세훈 시장의 공관과 집무실, 비서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비공표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납받았다는 혐의에 따른 강제 수사였다. 이어 5월 25일에는 같은 혐의로 오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12시간 동안 조사했지만, 그 이후 추가 소환이나 기소 등 후속 조치는 없었다.
이 과정에서 명태균 씨는 “오세훈이 기소될 사안이 20개”라며 “정확한 증인과 증거가 있는 만남만 7번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명태균과 긴밀히 소통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김한정 후원회장도 차례로 조사했지만, 사건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뉴스타파는 오세훈 시장의 스폰서로 알려진 김한정 씨가 “오세훈이 명태균을 만나라고 했다”고 밝히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김 씨는 오 시장의 후원회장으로, 명태균과 오세훈을 잇는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올해 1월 뉴스타파가 추가로 공개한 ‘명태균 PC’ 포렌식 자료와 메신저 대화 내용에는 비공표 여론조사 13차례와 대납 정황이 포함돼 파문이 확산됐다.
검찰은 4월 29일 명태균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명태균은 “오세훈을 잡으러 왔다”는 취지의 진술로 오 시장 연루 의혹을 다시 확인했다. 그러나 사건은 6월 28일 ‘김건희 특검’으로 이첩된 이후 사실상 수사가 멈춰선 상태다. 당초 특검이 사건을 일원화해 전방위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오히려 정체된 상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압수수색, 12시간에 걸친 피의자 조사, 관련 핵심 인물들에 대한 연이은 조사에도 불구하고 기소는 물론 후속 조치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김한정 후원회장의 녹취록과 포렌식 자료 등 다수의 증거가 공개됐음에도 검찰과 특검이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서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이 오세훈 시장의 공관까지 압수수색하며 파죽지세로 수사에 나선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기소는커녕 후속 조치도 없다”며 “특검으로 넘어간 뒤에는 사실상 ‘수사 중단’ 상태다.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결과는 멈춰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수사 대상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능한 시정으로 한강버스가 멈춰섰듯이, 검찰과 특검의 수사도 멈춰 서 있다”며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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