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억울한 징역형

내용:

요약

1. 공익 월급(+식비, 교통비 포함) 10만 원. 이걸로 도저히 살 수가 없음

2.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인 부모님 치료비와 생계 유지를 위해 아르바이트 병행

3. 그 전까지 판사들이 약올리려는 건지, 골려주려는 건지 딱 병역 면제는 못 받게 징역 1년만 선고해서 감옥도 가고 공익복무도 수 년간 계속 반복함. 이 때문에 나이가 무려 27세가 됨.

약한 징역은 군면제가 불가능해서 애매하게 감옥 가면 군대(공익) 다시 가야 함

4. 이 무한지옥을 보다 못해서 천종호 판사가 (병역면제 될 수 있는 수준으로) 무겁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해서 해방시켜 줌.

5. 사연이 끔찍하리만치 너무 절절하고 기구해서

판사가 이례적으로 대놓고 구제 방안이 절실하다고 언급함

이런 사례가 부산지법만 해도 매달 10명.

웬만한 범죄자들보다 더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

출소하면 최소 28~29세. 인생 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