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시작되면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를 비롯해 사법개혁, 정부 전산망 마비, 대규모 해킹, 한미 관세 협상 등 굵직한 현안이 줄줄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시작되는 이번 국감은 여야가 초반부터 ‘정쟁 모드’에 돌입한 가운데, 대통령실·사법부·경제·산업·사회 현안이 한꺼번에 얽히며 역대급 공방전이 예고된다.
운영위원회는 이번 국감의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대통령실 운영의 투명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은 전례가 없다”며 “정쟁을 위한 정치공세”라고 맞서고 있다. .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여당 주도의 검찰개혁·사법개혁이 핵심 쟁점이다. 특히 법사위는 대법원 국감을 기존 하루에서 이틀로 늘리고, 15일에는 대법원 청사를 직접 찾아가는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사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데 대한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무위원회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무산의 배경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홈플러스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노동 문제도 도마에 오른다.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KT 김영섭 대표, 롯데카드 조좌진 대표 등 민감한 현안을 둘러싼 증인들이 대거 채택됐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선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한미 관세 협상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에 따른 에너지 정책 변화가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우리 국민의 미국 내 구금 사태, 대북정책, 비자 발급 문제 등 외교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최근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와 통신·카드사 해킹 사건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 3사 CEO가 증인으로 줄소환되고, KT 임원진도 무단 소액결제 사태로 대거 출석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정부의 9·7 부동산 공급대책 실효성, 산업재해 대응 문제를 중점 점검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순직 해경 이재석 경사 사고의 부실 대응과 농산물 관세 협상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 국정점검이자 사실상 ‘정권 운영 2년차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국정감사가 정쟁의 장으로 전락할 경우, 정부의 정책 신뢰도 회복과 민생 안정 논의는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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