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6000억 쏟고도 ‘제로 성과’···정부 의료기기 육성, ‘전 항목 미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종헌 의원실]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4년간 2조6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의료기기산업 육성 목표를 대부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이 사실상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의료기기 수출 확대와 선도형 기업 육성, 국산 의료기기 사용률 제고, 전문 인력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총 2조6853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그러나 실제 성과는 목표에 크게 못 미쳤다. 의료기기 수출액은 2021년 12조원 목표 달성 이후 2022년부터 하락세를 보이며 2022년 82%, 2023년 69%, 2024년 53% 수준에 그쳤다. 복지부가 설정한 ‘수출 강국 도약’ 비전이 뚜렷한 한계를 드러낸 셈이다.

‘수출 선도형 기업 육성’ 부문도 부진했다. 복지부는 2024년까지 연 매출 5000억원 이상 기업 13개 육성을 목표로 세웠지만, 지난해 기준 해당 기업은 3곳에 불과했다. 2023년부터 급격히 감소해 목표 달성률은 20% 수준에 머물렀다.

국산 의료기기 사용률 역시 목표를 밑돌았다. 복지부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국산 기기 사용률을 24%로 끌어올리겠다고 했지만, 실제 수치는 22.1%에 그쳤다.

일자리 창출 성과도 계획 대비 미진했다. 복지부는 2024년까지 의료기기 분야 전문 일자리 11만5000개 창출을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9만2000명에 그쳐 목표치보다 2만3000명 부족했다.

백종헌 의원은 “복지부가 의료기기산업 육성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작년 목표를 단 한 건도 달성하지 못한 것은 성과 관리 부재와 비현실적 목표 설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이제라도 목표 수립 과정을 전면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