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아동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공동의 책임

베이비뉴스와 초록우산은 가정위탁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가정위탁'의 다양한 사례를 조명해 제도 보완점과 개선 방안을 찾아보는 '가정위탁, 또 하나의 집'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연재를 통해 위탁가정의 이야기와 제도의 현실을 함께 들여다보고, 위탁아동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과 지지를 모아가고자 합니다. 매주 월요일 가정위탁 제도를 위한 아동, 부모, 복지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립니다. -편집자 말

대덕구가족센터 이진희 센터장. ⓒ초록우산

가정은 아동이 처음 사회를 경험하고 정서적 안정을 얻는 가장 중요한 환경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아동이 부모와 함께 안정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정 해체, 경제적 위기, 부모의 부재, 이혼, 학대 등 다양한 이유로 양육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아동은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때 아동이 시설이 아닌 가정적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장치가 바로 가정위탁보호제도이다.

위탁가정은 혈연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자신의 자녀처럼 보살피며 돌봄과 교육, 정서적 지지를 제공한다. 이는 단순한 보호를 넘어 아동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기초를 마련하는 의미 있는 사회적 장치이다. 하지만 현재의 가정위탁 제도는 몇 가지 한계가 있어 보인다. 

우선, 위탁가정 발굴과 유지의 어려움이 크다. 우리 사회에서 위탁가정이라는 개념은 여전히 낯설다. 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양육 스트레스, 가족 내 갈등 가능성은 참여를 망설이게 한다. 그 결과 위탁가정의 공급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원체계 또한 미흡하다. 위탁아동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충분치 않다. 특히 심리·정서적 지원 서비스는 지역과 기관에 따라 격차가 커 아동이 균등하게 보호받기 어렵다. 사회적 인식 부족도 문제다. 위탁아동이 학교나 또래 관계에서 차별과 낙인을 경험하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는 아동의 자존감과 사회적 발달을 저해할 뿐 아니라, 위탁가정 역시 심리적 부담을 안게 만든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위탁가정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 단순한 수당 지원을 넘어,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교육, 상담, 치료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전문가 협력 기반의 통합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의료인, 교사가 협력하여 아동을 전인적으로 지원하는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사회적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 위탁 보호가 ‘특수한 제도’가 아니라 아동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망임을 알리는 노력이 절실하다. 더불어 아동 중심의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아동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아동의 목소리를 제도 설계과정부터 반영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위탁아동 보호는 특정 기관이나 가정에만 맡겨둘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을 나누어야 하며, 무엇보다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아동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며, 그들의 권리와 행복은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다. 위탁아동이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사회적 연대가 강화되길 바란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책임 있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길일 것이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