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 해마다 고수온 피해 커지는데 대책은 턱없이 부족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 피해가 해마다 커지면서 정부는 최근 5년간 피해 복구와 양식재해보험 지원에 2323억 원을 투입했으나 부족하고 246억 원을 들여 추진한 고수온 적응 어종 개발은 아직 상용화된 사례가 없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사진> 의원(민주당, 당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 년부터 2024 년까지 전국 양식장의 고수온 피해액은 2170억여 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피해액이 1430 억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고 같은 기간 재난지원금 1164억 원, 보험금 지원 1159억 원을 지급하는 등 총 2323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

문제는 피해 규모가 해마다 커지는 데 비해 근본적인 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이며 현재 양식재해보험이 태풍·적조 등 주요 재해는 기본으로 보장하지만 고수온 피해는 기본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 .

어민이 별도의 특약을 들어야 보장이 가능하나 보험료 부담 탓에 8월 기준 전국 평균 가입률은 30.7%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피해를 본 어가 상당수는 정부의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원 한도액은 5000만 원 수준으로 실제 손실을 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

반면 정부가 연구개발 차원에서 추진해온 고수온 적응 어종 육성사업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

해양수산부는 2018년부터 넙치·전복·김 등 주요 양식품종의 내성 품종 개발과 신품종 양식기술 연구에 약 246억 원을 투입했으나 현장 보급이나 상용화된 사례는 전무하다 .

어기구 의원은 " 우리 바다의 고수온은 이제 계절적 이상이 아니라 일상이 됐고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복구 위주의 지원만으로는 어민들의 고통을 줄일 수 없다"며 "이번 정기국회를 계기로 고수온 적응 어종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양식재해보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해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