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찰, 뿌린 대로 거뒀다”…조직법 통과에 자성 메시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는 데 대해 “검찰이 뿌린 대로 거뒀다”고 평가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달 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 지검장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가위는 한 해 농사를 끝내고 오곡을 수확하며 누리는 기쁨과 감사의 명절”이라며 “명절 연휴 직전 정부조직법 개정을 지켜보며 검찰 역시 뿌린 대로 거두는 수확의 시기를 결국 맞이했나 싶었다”고 적었다. 이어 “좀 더 말려보지 못한 게 후회스럽고 이래저래 안타깝고 서글픈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동료들에게 추석 인사를 하며 ‘수확물에 망연자실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알차게 내년을 준비해 올해 같지 않은 내년을 맞이하자’고 말했다”며 “알찬 내년을 위한 준비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분투가 아니라, 잃어버린 시민들의 신뢰를 되찾고 검찰의 허물과 과오를 바로잡기 위한 분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180명 중 174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라 검찰청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2일 공식 폐지된다. 검찰의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분리된다.

정권 교체 이후 오랜 논쟁 끝에 통과된 이번 개정안으로 검찰의 구조와 기능은 75년 만에 전면 개편을 맞게 됐다. 임 지검장의 발언은 개혁의 책임이 외부가 아닌 검찰 내부에 있다는 자성의 메시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