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보증 장기이용기업 4천500곳 중 절반이 부실 위험

올해 성장성 정체·신용도 약화 기업 보증 늘고 우량기업 줄어

KODIT 신용보증기금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10년 넘게 장기 이용하는 기업 약 4천500곳 중 절반 이상이 부실 위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신보 보증 장기 이용기업은 총 4천485개로 집계됐다.

이중 우량기업은 41곳으로 0.9%에 그쳤으며, 성장성 향상기업도 1천899개(42.4%)였다.

반면 잠재 부실 위험군이 절반 이상인 56.7%를 차지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연체 가능성이 높은 성장성 정체기업은 1천881곳(41.9%), 신용도가 매우 취약하거나 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하는 등 신용도 약화기업은 664곳(14.8%)이었다.

2020~2025.8 신용보증기금 장기이용기업 보증상태 현황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단위: 개)
	우량기업	성장성 향상기업	성장성 정체기업	신용도 약화기업	합계
2020	31	1,711	1,888	562	4,192
2021	44	1,806	1,954	636	4,440
2022	65	1,931	1,945	691	4,632
2023	68	1,824	1,951	650	4,493
2024	44	1,915	1,723	590	4,272
2025.8	41	1,899	1,881	664	4,485

보증 규모도 늘어나고 있지만 성장성 정체기업과 신용도 약화기업에 집중된 모습이다.

보증 잔액은 2020년 2조8천395억원에서 올해 8월 3조9천65억원으로 37.6%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줄었던 성장성 정체기업과 신용도 약화기업의 보증 잔액은 올해 다시 늘며 작년 대비 각각 17.6%, 13.4% 증가했다.

반면 우량기업 보증 잔액은 2023년 616억원에서 올해 373억원으로 40% 가까이 줄었다.

장기 이용기업은 보증 이용 기간이 10년(혁신형 중소기업 12년)을 초과하고 보증 이용 금액이 업종별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기업이다.

기간별로는 20년 초과 30년 이하 기업이 949개(21.2%)로 1천곳에 달했다. 30년 초과 40년 이하 기업은 58개(1.3%)나 됐다.

최장기 이용기업은 36년을 이용한 3곳인데, 모두 성장성 정체기업이거나 신용도 약화기업이었다.

2020~2025.8 신용보증기금 장기이용기업 보증상태 현황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단위: 억원)
	우량기업	성장성 향상기업	성장성 정체기업	신용도 약화기업	합계
2020	214	13,175	11,389	3,617	28,395
2021	345	14,637	12,891	4,435	32,308
2022	566	16,700	13,246	5,104	35,616
2023	616	16,004	13,810	4,890	35,320
2024	381	17,869	12,727	4,747	35,724
2025.8	373	18,340	14,967	5,385	39,065

신보는 컨설팅과 구조개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장기 이용기업을 관리하고 있지만,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은 올해 314개뿐이다.

사전구조개선 프로그램인 빌드업·밸류업 프로그램의 올해 신규 보증 업체는 각각 50개(233억원), 121개(351억원)에 그친다.

신보가 혁신기업의 성장 지원보다는 기존 기업의 보증을 단순 연장하는 데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경호 의원은 "신보 보증이 일시적 자금난 해소와 성장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부실 위험 기업의 장기 존속을 뒷받침하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며 "구조개선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정상화와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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