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체불사업주 사법처리 확대로 예방효과 높여야"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올해 들어 7월까지 신고된 임금 체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3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신고가 접수된 임금 체불 금액은 총 1조3천42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천160억원(9.5%) 증가한 금액이다.
특히 지난 7월 한 달간 신고된 임금 체불액은 2천42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 가까이 늘었다.
정부가 노동자에게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은 66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1억원 증가했다. 반면 이를 사업주에게서 돌려받는 대지급금 회수액은 총 151억원으로, 작년보다 6억5천만원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임금체불 신고 사건 중 사법처리 비율은 최근 5년간 하락세를 보였다. 사법처리는 검찰로 넘겨져 기소 또는 불기소 등 처분이 내려진 것을 지칭한다.
연도별 사법처리 비율은 2020년 29.8%, 2021년 29.2%, 2022년 25.1%, 2023년 22.3%, 2024년 20.3% 등 지속해서 하락했다. 올해는 지난 7월 기준으로 누적 사법처리 비율이 23.6%로 소폭 상승했다.
윤 의원은 "올해 임금체불 금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많은 것은 체불이 발생한 뒤 신고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올해 신고 건수가 많은 사실은 분명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체불 사업주에 대한 사법처리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체불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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