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코넥과 자회사 아리셀 전 직원들이 1심에서 각각 징역형에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2일 수원지법 형사13부 장석준 부장판사는 군납용 전지 품질 검사 중 시험 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를 비롯한 전 에스코넥 직원 5명에게 최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최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동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리셀 전 직원 8명에게는 최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최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 등 에스코넥 전 직원들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할 때 데이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품질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등 전 아리셀 직원들 역시 2021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군납용 전지에 대한 품질검사 과정 중에 시험 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리셀 전 직원들의 변호인 측은 올해 3월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박중언 총괄본부장과 기술연구소에 문제점 개선을 요구하고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말 것을 거듭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박 본부장은 사업을 포기하지 않아 피고인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범행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장 판사는 "피고인들은 담당자가 설정한 시료가 아닌 대체 시료를 사용하거나 국방 규격에서 정한 시험 조건이 아닌 다른 시험 조건을 적용해 도출한 데이터를 마치 국방기술품질원 담당자가 지정한 데이터인 것처럼 위조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75억원을 편취했다"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아리셀 측이 방위사업청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 51억원 중 35억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액 70%를 회복했지만, 2024년까지 아리셀이 납품한 전지를 사용한 사용자의 상당수가 불만 및 보수 요구를 제기한 바 있다"며 "실제로 아리셀 납품 전지를 사용한 사용자의 피해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판사 등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경영진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고 근무 보수 외에 별도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론 보이지 않는 점을 정상 참작했다.
박순관 에스코넥 및 아리셀 대표는 2024년 6월24일 오전 10시30분께 아리셀 공장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9월23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았다.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앞서 경기도는 참사 1주기를 맞아 화성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사고의 종합보고서인 ‘눈물까지 통역해달라’를 발간한 바 있다. 이 종합보고서는 사고의 전말과 원인, 대응 및 정책 전환의 과정을 담았다. 도는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