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국회의원, 전국 가축방역관 인력난 심각 , 적정인원 대비 673 명 (40.6%)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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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국회의원, 전국 가축방역관 인력난 심각 , 적정인원 대비 673 명 (40.6%) 부족 !

와이뉴스 2025-10-01 21:10: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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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 ( 국민의힘 , 경기 여주 · 양평 ) 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가축방역관 현황자료에 따르면 , 2025 년 6 월 기준 전국 가축방역관 ( 공무원 ) 부족 인원은 673 명으로 , 적정인원 대비 40.6% 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가축방역관 적정인원은 전국 1,657 명으로 산정되지만 , 가축방역관은 공중방역수의사 250 명 외에 수의직 공무원 734 명 ( 정원 1,094 명 ) 으로 총 984 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

 

지역별로는 부산이 적정인원 27 명 대비 10 명 확보로 63%(17 명 ) 이 부족해 전국에서 가장 부족한 비율이 높았고 , 뒤이어 전북 (56.0%), 전남 (50.5%), 경남 (48.8%), 대전 (47.1%) 순으로 집계됐다 .

 

그리고 가축방역관 적정인원 대비 부족 현원의 절대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북 · 전남이 각 108 명 공석이고 , 경북 93 명 , 경기 87 명 , 경남 84 명이 채워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전국의 각 지자체는 공무직 가축방역관 확보가 매년 난항인 상황에서 , 수의사법 제 21 조에 따라 가축방역관으로 위촉된 민간 수의사를 통해 방역 인력을 보강하고 있으나 , 부산과 세종은 단 한 명도 공수의를 위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2025 년 6 월 기준 국내 수의사 면허를 보유한 인원은 2 만 3,346 명으로 , 이 가운데 현업종사자는 1 만 5,088 명이다 . 현업종사자 중 동물병원에 65%(9,814 명 ) 가 종사하고 있다 . 이 같은 수의사의 동물병원 진료 쏠림 현상이 많은 배경에는 경제적 처우 , 근무환경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주목된다 .

 

한편 , 공중방역수의사 안전사고는 최근 5 년여간 (2020 년 ~2025.9 월 ) 41 건에 이른다 .

 

24 년 한해에만 12 건으로 발생했고 , 올해도 9 월까지 4 건이 발생해 결핵 진단 , 접종 업무 수행 중 타박상 골절 , 교통사고 등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 전국의 가축 방역을 담당할 인력 부족문제가 만성화되고 있다 ” 면서 “ 정부는 가축방역관의 처우를 개선하고 , 전문인력의 양성화와 가축방역 인력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획기적 대책을 세워야할 것이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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