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핵심 인프라인 숙박시설에 대해 수급 분석을 부실하게 해 숙박시설 부족이 우려된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1일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감사'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9년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문체부가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문체부는 부실한 숙박시설 수급 분석을 근거로 국가 관광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2022년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시·도에 '제7차 권역별 관광계획'의 수립지침을 전달했다. 감사원은 "문체부가 해당 권역의 숙박시설 수급분석과 중장기 대책을 포함하게 하면서도 수급 분석의 대상·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고 수급 분석 결과의 오류가 있었는데도 이를 검증하지도 않았다"라고 밝혔다.
감사원이 각 시·도와 문체부의 숙박시설 수급분석을 검토한 결과 대전, 경기도 등 6곳은 설정한 객실점유율을 제시하지 않았고 서울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객실점유율을 가정하는 등 숙박시설 수급 분석이 제대로 수행됐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내년 외래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에 대해 서울은 공급 초과로, 문체부는 부족으로 달리 예상하는 등 시·도와 문체부의 분석 결과가 반대되는 결과가 도출됐다. 특히 문체부는 외래관광객이 집중되는 서울의 권역계획에 대해 검증 없이 그대로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문체부 장관에게 숙박시설에 대한 객관적인 수급분석을 토대로 권역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는 등 관광개발기본계획 수립 체계를 갖추는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2022년 골프장 이용료 인하를 위해 대중형골프장 제도를 도입해 요금 기준을 충족한 골프장에 개소세·재산세 감면 등 조세 혜택을 부여했으나 지정 취소 조항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를 통해 31개 대중형골프장을 대상으로 2023년 이용 요금을 점검한 결과 10개 골프장은 요금 기준을 초과했다. 해당 10곳은 연간 286억여원의 세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나, 지정 취소 등 적정한 조치는 불가했다.
감사원은 문체부 장관에게 대중형골프장 지정요건을 위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정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법령 개선을 요구했다.
또 문체부는 호스텔의 부동산임대업 운영을 방치하거나 폐업·양도 등 관광숙박업 자격을 상실했는데도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미회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선 관서운영경비 담당자가 1억여원을 횡령해 사적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공금을 횡령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 요구 및 고발 조치를 취하고 관리자에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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