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을 위해 앞으로도 국방비를 8% 이상 지속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안 장관은 전날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가진 국방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미국이 원하든 말든 우리는 전작권 전환을 해야 하고 자주국방을 위해 (앞으로도) 국방비를 8% 이상대로 올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정부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5조원 가량 증가한 66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61조2000억원에서 8.2% 늘어난 규모다.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후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가들에게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으로 맞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 장관이 국방비 증액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우리 정부가 현 수준으로 향후 10년간 국방비를 인상할 경우 GDP 대비 3.5%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안 장관은 "미국이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 국방비를 증액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는 "이미 작년에 했던 내용"이라며 "그것은 번복할 수 없다"고 했다.
국방부는 전날 안 장관 지시로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국방부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특별자문위원회 위원장은 당초 거론됐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닌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 분과위원장을 역임한 홍현익 전(前) 국립외교원장이 선임됐다.
안 장관은 위원장으로 홍 전 원장을 선임한 배경에 대해 "특정 정당에서 하면 형평성이나 균형 감각이 떨어진다고 해서 바꿨다"고 말했다.
특별자문위에서 논의될 수 있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특별위에서 안을 내면 그 안을 100% 받는 게 아니고 선별을 해 수용할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은 많이 진척됐기 때문에 홍 전 원장 제안을 안들어도 그건 프로세스에 따라 밟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단행되지 않고 있는 군 장성 인사에 대해선 "10월 말 아니며 11월 초에는 다 해야 하지 않겠냐"며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데 우수한 자원들이 계엄에 오염된 현상이 있어 그걸 대체하느라 좀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재임 기간 중에 군 구조 개편과 AI·유무인 복합체계 문제는 꼭 해결하고 싶다는 의지도 밝혔다.
안 장관은 "지금 장병들 월급이 205만원이 돼 초급장교 사기가 너무 저하돼 있다"며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 8·9급의 급여 체계와 달리 접근해 어느 정도 올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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