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지아 구금사태 재발 막는다…미 대사관에 ‘비자 전담창구’ 신설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이 3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비자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출범, 1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외교부]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한국과 미국이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협력에 나섰다. 양국은 대미 투자를 진행하는 한국 기업들이 비자 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주한미국대사관 내에 전담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외교부는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상용 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 결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해당 전담 창구는 오는 10월 중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이용 방법은 미국 측이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정기홍 재외국민보호 및 영사 담당 정부대표가, 미국 측에서는 케빈 김 미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 관리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국 외교부 외에도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미국의 국토안보부·상무부·노동부 관계자들이 동석하며 실무 논의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근로자 317명이 미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대부분이 ESTA(전자여행허가제)나 B-1/B-2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미국 이민당국은 이들이 허용 범위를 넘어선 근로활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한국 정부의 신속한 협의를 통해 체포 7일 만에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석방 및 귀국했으며, 이번 워킹그룹 출범은 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에 양국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과정에서 필요한 단기 상용활동 범위를 명확히 했다. 미국 측은 B-1 비자를 소지한 근로자들이 투자와 연관된 해외 장비의 설치·점검·보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ESTA를 이용한 입국자도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고 짚었다.

특히 한국 정부는 미국 내 한국 공관과 미 이민당국 간 상시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에 양국은 주미 한국대사관 및 각 공관과 이민세관단속국(ICE), 관세국경보호청(CBP) 간 직접 연락망을 만들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지에서 비자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 한국 기업의 합법적 경제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 측은 “입법적 제약이 있어 즉각적인 제도 변경은 어렵다”며 “현실적 범위 내에서 가능한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크리스토퍼 랜도 부장관이 회의 개회사에서 “한국은 미국의 주요 투자국 중 하나”라며 양국 간 경제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랜도 부장관은 “미국은 한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적극 환영하며, 숙련된 인력이 그 성공의 열쇠”라며 “미국 정부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안정적으로 투자·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자와 절차를 충실히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 국무부는 이번 회의에 국토안보부, 상무부, 노동부 등 여러 부처가 참여한 점을 언급하며 “한미 양국이 이번 사안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