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를 지렛대로 활용해 대규모 공무원 해고와 자신이 반대하는 연방 프로그램·복지 축소를 추진하겠다고 위협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는 셧다운 발효 몇 시간 전 나온 발언으로, 직후 연방 공무원 노조들은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0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잘 되고 있지만, 셧다운에서도 많은 이익이 생길 수 있다"며 "원치 않았던 많은 것들을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셧다운이 되면 해고를 할 수밖에 없다"며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들은 민주당원들"이라고 발언했다. 이는 통상적인 셧다운의 무급휴직과 별도로 '감원'을 추진하겠다는 위협으로 해석됐다.
이에 미국 최대 연방 공무원 노조인 미국연방정부직원연맹(AFGE) 등은 "정부 자금 갈등 때문에 수만 명의 공무원 해고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불법일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 측은 셧다운 기간 대부분의 업무가 중단되는데, 행정부가 일부 공무원을 예외로 지정해 강제로 일하게 하면서 해고 절차만 계속 진행하는 것은 연방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공무원을 '협상 카드'로 삼아 단기 지출 법안을 관철하려 한다며 비판을 강화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공무원들을 해고 위협에 내몰며 공포 정치만 해왔다"고 꼬집었다.
셧다운이 10월 1일부터 시작되면, 식품 안전 검사, 국립공원 개방 등 각종 서비스에서부터 수백만 명의 연방 공무원과 현역 군인들의 생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차질이 예상된다. 의회 추산에 따르면 약 75만 명의 민간 연방 공무원은 무급휴직에 들어가며, 군인·공항 검사관 등 필수 인력은 근무를 계속하지만 급여는 예산이 복원될 때까지 지급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면 "셧다운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복지 혜택 축소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부 각 부처는 이미 수차례 감원과 재채용을 반복했으며, 12월까지 연방정부 인력은 1월 대비 30만 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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