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1등급' 장애 2년간 112건…원인은 '과부하' 최다"

민주 위성곤 의원 "재난복구 시스템 이중화·장애관리 강화 필요"

국정자원 화재 여파...주민센터 민원사무 복구 상황은?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전산망에 대한 복구 작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30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민센터에 IC주민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등 일부 민원사무 중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9.30 [e-mail]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의 '1등급' 시스템에서 최근 약 2년간 100건 넘는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등급은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서비스들로 인터넷우체국, 정부24, 모바일신분증, 홈택스 등이 포함된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국정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 7일까지 1등급 시스템에서 발생한 장애는 112건이었다.

2등급에서 발생한 340건을 더하면 이 기간 발생한 중요 시스템 장애는 총 452건이다. 정보시스템은 1∼4등급으로 나뉘며 1·2등급은 중요 시스템으로 분류된다.

중요 시스템 장애를 기관별로 보면, 행정안전부가 70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국토교통부가 41건, 보건복지부가 28건으로 뒤를 이었다.

장애 유형은 과수요에 따른 과부하가 1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반 시설 장애 83건, 상용 소프트웨어(SW) 오동작 67건, 작업오류 66건 등의 순이었다.

정부는 2023년 발생한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를 계기로 SW 개발비 기준을 상향하는 등의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도입했으나 중요 시스템 장애가 빈발한 것이다.

위 의원은 "지속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두 개의 센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액티브-액티브 재난복구 시스템' 완성과 장애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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