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규제 가상화폐 섹터에서 ‘디핀’ 제외

탈중앙화물리적인프라(DePIN, 이하 디핀) 관련 가상화폐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관할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소식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최근 서한을 통해 탈중앙화물리적인프라 관련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디핀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무선 네트워크, 스토리지, 위치, 교통 및 에너지와 같은 영역에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탈중앙화된 물리적 인프라 네트워크를 뜻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기업금융국 수석 변호사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9월 29일 서한을 통해 디핀 프로젝트팀인 ‘더블제로(DoubleZero)’가 발행한 가상화폐에 대해 증권법 위반 집행 조치를 기관에 권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더블제로’ 프로젝트팀의 백서 상 프로그램에 따라 네트워크에서 자동으로 이뤄지는 가상화폐 분배는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프로젝트팀의 목표는 블록체인 시스템과 ‘미활용 사설 광케이블’을 연결하는 것이며, 네트워크 참여자에게 ‘투제트(2Z)’ 가상화폐를 보상으로 제공 및 판매할 계획으로 파악됐다. 
헤스터 피어스(Hester Pierce) 미국 증권거래위원은 디핀 프로젝트 가상화폐가 기업의 지분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디핀 프로젝트 관련 가상화폐의 경우 인프라(기반구조) 구축 촉진을 위한 기능적 보상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기업금융국 수석 변호사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9월 29일 서한을 통해 디핀 프로젝트팀인 ‘더블제로’가 발행한 가상화폐에 대해 증권법 위반 집행 조치를 기관에 권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사진=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헤스터 피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은  “디핀 프로젝트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취급한다면 탈중앙화물리적인프라 네트워크 성장이 억제될 것이다”라며 “블록체인 기술이 잠재력을 발휘하려면 기존 금융 규제 틀에 모든 활동을 억지로 끼워 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9월 30일 가상화폐 상장지수펀드 발행사에 ‘규칙변경신고서(19b-4)’ 제출 철회를 권고하기도 했다. ‘규칙변경신고’는 신규 상장지수펀드를 상장하기 전에 발행사가 증권거래소에 제출해야 했던 ‘거래소 규정 개정을 위한 공식 요청서’다.
‘규칙변경신고서’ 제출 절차가 없어짐에 따라 상장지수펀드 발행사는 ‘증권신고서(S-1)’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전달하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증권신고서’는 상장지수펀드 발행사가 의무에 따라 사업적, 재무적, 법적 정보 등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공개 및 제출하는 서류다. 
한편 가상화폐 정보 제공 플랫폼인 코인게코(CoinGecko)에 따르면 10월 1일 오전 현재 디핀 생태계 전체 시가총액 규모는 168억 2,860만 달러(한화 약 23조 6,307억 원)다. 시가총액 기준 상위 디핀 프로젝트로는 ‘비트텐서’, ‘렌더’, ‘파일코인’, ‘더그래프’, 쎄타네트워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