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성 없어' 대법 감사 결과에 "'지록위마' 한심한 행태…제식구 감싸기"
"지귀연 의혹 제보자 '룸살롱 20여차례 접대 있었다' 주장"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 관련 증거가 인멸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지 판사가 내란 동조 혐의와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해 수시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 아니냐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를 청구한 2월 4일 6년간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를 최신형 모델로 교체했고, 5월 14일 유흥업소 접대 의혹이 제기되자 다시 샤오미 휴대전화로 교체한 뒤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대법원 감사위원회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며 "사법부가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대법원의 권세를 빌어 국민을 우롱하는 한심한 행태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귀연의 증거 인멸과 대법원의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함)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더욱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게 아니라 지인들과 가벼운 술자리를 가졌다는 취지의 대법원 감사 결과도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정의찬 원내대표실 정무실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발표는 제가 제보자로부터 받은 제보 내용과 명백히 배치된다"며 "제보자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본인이 직접 20여 차례 룸살롱 접대를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 실장은 "제보자는 지귀연이 비용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제보자가 비용을 지불했고, 이는 수백만원대 비용이 드는 회원제 '룸살롱 접대'였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보자로부터 직접 들은 진실이 이러함에도 대법원은 진실을 외면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있다"며 "결국 제 식구 감싸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룸살롱 의혹의 당사자이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은 더는 재판관 자격이 없다"며 "즉시 법복을 벗고 공수처 수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지 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그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정 정무실장은 "제가 지난 5월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을 민주당에 처음 제보한 당사자"라고 스스로 소개했다.
그는 원 제보자로부터 접대 의혹 관련 제보를 받고, 그 내용을 다시 민주당에 제보하는 방식으로 의혹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윤리감사실은 이날 해당 의혹을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 판사가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는 법조인 후배들과 가벼운 식사와 술 등 술자리를 함께한 적이 있지만, 이들의 직무 관련성이나 접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외부 인사가 포함된 법원 감사위원회는 향후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려 처리해야 한다는 심의 결과를 내놨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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