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조지호 탄핵심판 11월 변론 종결…이르면 연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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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지호 탄핵심판 11월 변론 종결…이르면 연내 선고

연합뉴스 2025-09-30 18:37: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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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수 당시 경찰국장 "趙, '尹 고압·일방적 얘기해 계엄 반대할 틈 없었다' 해"

증인신문 예정됐던 김봉수 前서울청장은 형사재판 이유로 불출석…趙측 증인 철회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 청구인측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 청구인측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청구인 측 대리인들이 자리하고 있다. 2025.9.9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 변론을 오는 11월 종결하기로 했다. 이르면 연내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30일 오후 2차 변론에서 "3차 변론기일은 11월 10일 오후 2시"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에 이어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3차 변론에선 조 청장 측 증인인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 뒤 양측 종합변론과 최종진술이 이뤄질 전망이다. 예정대로 변론이 끝난다면 전례에 비춰 선고도 연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2차 변론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던 박현수 경찰인재개발원장이 조 청장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원장은 작년 12월 3∼4일 조 청장과 4차례 통화한 인물이다.

박 원장은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이후) 조지호가 경찰 조치를 설명하면서 본인이 계엄 실현을 위해 노력했단 취지로 설명했느냐, 치안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했단 취지로 설명했느냐'는 조 청장 대리인의 질문에 "그런 뉘앙스는 (둘 다) 인식하기 어려웠다"며 "다만, 포고령을 말씀하시면서 '포고령이 법과 같다는 거야'라고 말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12월 4일 아침 이뤄진 통화에선 "제가 '왜 반대를 못 했느냐'고 하니까 조 청장이 '대통령께서 워낙 고압적으로, 일방적으로 말씀하셨다. 단 1분이라도, 10초라도 틈이 있었으면 계엄을 해선 안 된단 말을 했을 텐데 그럴 틈이 없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또 조 청장이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한 내용을 자신에게 전하며 '정치인 대상 체포조 지원 요청을 받았을 때 (조 청장 본인이) 국가수사본부와 실무적으로 상의하라고 했다는 말을 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조 청장 측이 '조 청장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박 원장은 "(조 청장이 그렇다고 하면)제 기억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며 본인이 헷갈렸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다만, 이를 두고 국회 측이 '그런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때(작년 12월 10일) 기억이 선명할지, 지금 기억이 선명할지'를 묻자 "그때가 선명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그는 조 청장이 여 전 사령관과 대화 내용을 전하면서는 "조 청장이 당시 속으로 '또라이 XX들, 김용현도 또라이고 군바리 XX들 정신 나간 놈들이다'란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증인신문 예정이던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본인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증언했다는 사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조 청장 측은 김 전 청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하기로 했다.

조 청장은 작년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경찰청장이 탄핵 소추로 직무정지된 건 처음이다.

국회는 ▲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연수원 경찰 배치 ▲ 전국노동자대회 과잉 진압 등 소추 사유와 관련해 조 청장이 헌법상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과 불체포특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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