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전문] 저출산·국토불균형·자살 등 공통 문제 해법 모색 위한 '협의체 운용 방안' 공동발표문 채택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30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 기념관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30일 정상회담을 통해 저출산과 국토불균형, 자살 등 공통 사회문제에 대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기 위한 협의체 운용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두 정상은 이날 오후 부산에서 76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일 공통 사회문제 대응과 관련된 당국간 협의체 운용 방안'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앞서 두 정상은 지난 8월 정상회담에서 저출산·고령화, 인구 감소, 수도권 인구 집중, 농업, 방재 등 공통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간 협의체를 출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해당 협의체의 운용 방안과 향후 협력 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협의체는 양국 관계 부처가 주도해 운영되며, 정책 경험과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 의견도 반영하기로 했다. 또 협의체 전반은 한일 외교당국 간 정례 협의를 통해 총괄한다.

[다음은 '한일 공통 사회문제 대응과 관련된 당국간 협의체 운용 방안' 공동발표문 전문]

한일 양 정부는 양국이 직면한 공통 사회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2025년 8월 23일 한일 정상회담 결과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를 아래와 같이 운용하는 데 대해 의견을 같이하였다.

1. 한일 양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국토 균형 성장 ▲농업 ▲방재 ▲자살 대책을 포함한 한일 공통 사회 문제에 관하여 함께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 각 분야에 관한 한일 당국 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2. 각 당국 간 협의는 각 분야를 소관하는 한일 양 정부의 관계 부처가 주도하는 형태로 실시하기로 하고, 해당 관계 부처는 각 당국 간 협의를 통해 얻은 시사점을 서로의 정책목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각자의 정책 경험과 성공 사례 등을 공유하고 필요시 전문가 등의 식견도 활용하여 의견을 교환한다.

3. 한일 양 정부는 양국 외교당국 간 양자 협의 기회를 활용하여 협의체 전반을 총괄하기 위한 협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4. 한일 양 정부는 이들 당국 간 협의체를 통하여 각 분야에서 양국 관계자 간 의사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한일 간 공통 사회문제에 관한 다층적인 연계와 협력 강화를 위해 대응한다.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일본국 총리대신 이시바 시게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