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엉터리인 경우 많아"…국정 전반 '쓴소리'(종합)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계기로 전 부처에 전산 시스템 점검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생각보다 엉터리인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각 부처의 무사안일한 태도를 질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하기도 했다. 농산물 가격이 치솟지 않도록 면밀한 관리를 요구했다. 검찰청 조직 해체가 확정된 검찰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기소·항소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 전산시스템 ‘부실관리’ 지적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그는 이중화 조치가 안 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며 “생각보다 엉터리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각 부처는 소속 산하기관의 보안, 국민 안전 관련 시설과 시스템, 매뉴얼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점검하고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하게 살펴보고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민생 문제에 대한 당부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축산물 등 일부 품목 가격이 불안해지고 있는데, 관계부처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며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라는 자세로 신경을 써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먹는 문제로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으면 좋겠다”면서 경기도지사 시절 운영했던 ‘그냥드림센터’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음식물이 부족해 계란을 훔치다 감옥에 가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보건복지부에서 챙겨달라”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 처벌과 관련해 강력한 조치를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동시에 사망사고가 5명 이상 발생하면 회사가 망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게 해놔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경제제재가 형사제재보다 훨씬 효과가 크다”며 “규정을 예측 가능하게, (기업이) 얼마를 물어내야 하는 건지 생각할 수 있게 해놓으라”고 말했다.

검찰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 무죄 사건의 항소심·상고심 유죄 전환율이 각각 5%, 1.7%에 불과한 점을 보고받고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 항소심 가서 생고생을 하고, 98.3%는 (상고심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엄청나게 돈을 들이고 고통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해 국민에게 고통 주는 것을 왜 방치하냐”며 “국가가 국민들에게 왜 이렇게 잔인하냐”고 반문했다. 특히 “억울한 사람들이 전 재산을 날려가면서 인생을 망치면 되겠나”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까지 인용하며 검찰의 관행 개선을 압박했다.

◇정부조직법 통과...검찰청 사라진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등이 심의·의결됐다. 이들 법안은 관보 게재를 거쳐 다음 달 1일 공포되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1948년 설립된 검찰청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1일,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의 수사 기능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 및 공소유지 기능은 공소청으로 각각 이관된다.

기획재정부는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된 지 18년 만에 다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이 조치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 외의 조직 개편은 법률안 공포와 함께 즉시 적용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가 이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을 변경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바뀌고,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된다.

또한,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법안이 공포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은 임기가 종료돼 자동 면직 처리된다.

이 밖에도 국회 상임위 명칭을 정부 조직 개편에 맞게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위증 시 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증감법 개정안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