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조희대, 李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 속전속결 처리한 이유 밝혀야"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민통합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왜 그렇게 속전속결로 처리했는지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 앞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정치적 파장이 있을 것을 알면서 왜 그렇게 빨리 처리했는지 지금도 이해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오늘의 사법 불신 사태에 이른 단초"라며 "이 점에 대해 최소한 입장 표명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지난 5월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강행하는 데 대해선 "왜 청문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왜 서둘러서 국회가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여당 일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정치적 수사라고 하더라도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며 "그 표현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정서,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 입법만능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기를 간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