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尹 보여주기식·무능행정이 행정망 마비사태 초래"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윤석열 정권의 국민 속인 보여주기식, 무능 행정이 심각한 행정망 마비 사태를 초래했다”고 맹비난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밝힌 뒤 “윤석열 정권의 무능, 무책임을 타산지석 삼아 확실하게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병기 원내대표. (사진=뉴스1)

그는 “윤석열 정권은 지난 2022년 카카오사태 당시 국가정보자원은 3시간내 복구가 가능하다고 장담했다”면서 “하지만 2023년 11월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로 이것이 허언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 신뢰 제고 대책도 발표하고 인프라 복원력 강화 방안 및 1,2등급 정부 시스템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방화벽 등 모든 장비에 대한 이중화를 진행해서 무중단 서비스를 공언했다”고 말했다.

그는 “종합대책 발표 후 다수의 언론이 예산 확보가 관건이라고 했지만 윤석열 행정부는 종합대책 발표 문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인 3개월 뒤 정작 부처별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투자를 금지하는 예산 수립 기준을 하달했고, 그로 인해서 2025년 신규 재해복구 시스템 예산은 0원이었다”고 힐난했다.

한 의장은 “종합대책 발표 후속 대책은 사실상 방관 수준이었다”면서 “실효성 없는 언론 플레이는 치중하면서 국민을 기만했다”면서 “예산 확보, 이행 계획 발표 없이 2024년 3월부터 행안부 장관 이행점검 회의를 언론에 보여줬고, 2024년 11월에는 국정자원 현장 점검도 실시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