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가진 카드 많다…협상 서두를 필요 없어"[만났습니다]①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우리가 가진 전략적 지렛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협상 타결은 천천히 해도 된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를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한국 외교·안보 전략이 근본에서 재점검돼야 하는 계기”라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급한 타결이 아니라 국익 중심의 협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지아 한국인 구금’…트럼피즘의 모순

김 의원은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국립외교원장을 지내며 여권 내 대표적 외교·안보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번 사건의 본질을 “미국 내부의 구조적 충돌”에서 찾았다.

그는 “근본적인 문제는 트럼피즘”이라며, “트럼프 정치의 핵심은 반이민과 제조업 부활인데 이 두 가지는 본질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제조업을 살리려면 외국 기술·노동력이 필요하지만, 이는 결국 반이민 정책과 상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역시 처음에는 ‘합법적으로 할 일을 했다’고 주장하다가 곧바로 ‘우리는 외국 기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며, 이러한 발언이 트럼프 정치의 모순을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제조업 부활 자체를 “신기루일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숙련공 양성에는 시간이 걸리고, 결국 외국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구조적 모순은 반복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가 그간 고질적으로 지적돼 온 미국 비자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협상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는 “한국인 전문직 비자(E-4) 신설과 수수료 면제가 최선의 시나리오지만 최악의 경우 ‘미국에서 일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라. 미국에서 일하려면 티켓을 사라’는 식의 요구가 나올 수도 있다”면서 “치열하게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되면 10% 보조금 지급…협상 서두를 필요 없어”

그는 지연되고 있는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국익을 훼손하면서까지 급하게 사인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미일 관세 협상을 사례로 들며, 미국이 우리나라에게도 ‘일단 사인하고 나중에 조정하자’고 종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하지만 그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다르다는 점을 지목했다. 김 의원은 “일본은 1조3000억달러의 외화 보유액을 갖고 있고 미국 채권도 엄청나게 갖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가용할 수 있는 규모가 300억달러 밖에 안된다”면서 “또 미국이 투자처를 결정하면 100일내에 투자금을 줘야 하는데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협정이 1심, 2심 모두 불법이라고 판결받은 것도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면서 “일본은 관세 협정이 불법이라고 결론나더라도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바이오·배터리·반도체·조선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나라이며, 여기에 평택기지라는 미군의 최전방 전략 거점까지 있다”면서 “생각보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협상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악의 경우 정부가 기업들에게 10% 수출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 의원은 이번 사태가 국민 인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한국인 노동자가 테러범처럼 끌려가는 장면을 국민들이 직접 보았다”면서 “국민들이 아무리 동맹 관계라고 해도 결국 이익이 부딪힐 때는 우리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기본적 원칙에 눈을 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합의문에 서명했다면 탄핵당했을 것’, ‘외국군이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건 굴종적 사고’ 등 한미관계에 있어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는 것 역시 이 같은 국민 여론을 고려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국민에게 협상 내용을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이런 협상을 받아야 하느냐고 되묻고 있는 것”이라면서 “일종의 자신감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비 등 추가 압박 가능성…공포마케팅 벗어나야

그는 이번 관세 협상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추가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동의했다. 하지만 그는 미국의 ‘공포마케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주둔군 철수·투자 철수로 협박하며 한국의 합리적 사고를 마비시킨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세계 5위의 군사력과 세계 10위 경제력을 가진 나라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미국을 괜히 자극할 필요도 없지만 상호주의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광비자로 입국해 영어교사로 일하는 미국인들에 대한 실태 조사만 해도 미국은 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연재해이다. 일단 살아남아야 한다. 또 트럼프는 영원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이 똘똘 뭉쳐서 버티고 국익을 지켜내는 것”이라면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사인하고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 그 후폭풍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