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최소 2,764명의 버스·택시·화물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 자격증 미취득, 정밀검사 미수검 등 운전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완료율이 낮아 실제 무자격 운전자는 더 많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국토교통위원회)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2년간 정밀검사 미수검 의심자 3만3,536명, 운전면허 미취득 의심자 1,290명, 운전면허 취소 의심자 7,417명 등 총 4만2,243명에 대해 지자체 조사를 요청했다. 이 가운데 실제 2,764명이 무자격 운전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자체의 조사 및 처분 등록 비율은 평균 20%대에 그쳤다. 정밀검사 미수검자는 14.2%, 자격증 미취득은 25.5%, 운전면허 취소는 25.8%에 불과했다. 지역별 편차도 컸다. 경남은 운전면허 취소 대상자 483명 중 269명(55.6%)에 대해 처분을 완료했지만, 서울은 1,583명 중 213명(13.4%)만 처분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할 운송종사자 중 이렇게 많은 부적격자가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국토부·교통안전공단·지자체·운수회사가 함께 참여하는 체계적인 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운수회사가 부적격 종사자를 채용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며, 지자체는 통보받은 부적격자 의심 사례를 신속하게 확인해 국토부에 보고해야 한다”며 “상습 위반자는 운수회사 간 공유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저스트 이코노믹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