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남양주갑)이 KAI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공위성연구소 소속 A 연구원은 국정원 과제 수행 중 다량의 연구 자료를 개인 PC에 무단 다운로드하고, 이를 외부망에 연결하거나 포맷하려 한 사실이 내부 조사에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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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지난해 12월 KAIST 내부에 “A 연구원이 국정원 과제 관련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려 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KAIST는 올해 1월 우주항공청과 국가정보원에 보안사고로 공식 보고했고, 곧바로 합동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결과 A 연구원이 보안문서 암호를 임의 해제하고 대량의 과제 자료를 개인 PC에 저장했으며, 외부망 연결 및 삭제 시도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
KAIST는 지난 2월 19일 대전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같은 달 27일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3월 인공위성연구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으며, 7월까지 참고인 조사가 이어졌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내부 기강 해이를 넘어, 국가정보원이 직접 발주한 안보 핵심 과제의 보안 관리 체계 전반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민희 의원은 “국정원 과제와 같은 안보 핵심 연구에서 자료 유출이 시도된 만큼, 개인의 일탈인지 또 다른 의도가 개입된 것인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정부와 연구기관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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