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활성화, 저성장·고령화 문제 해법…‘맞춤형 소통’으로 이끌 것”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게 우리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이현승 전 SK증권·KB자산운용 대표는 지난 25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새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에 힘을 싣고 있는 지금이 우리 자본시장이 한 단계 점프할 수 있는 적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988년 3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재정경제부에서 커리어를 시작한 이 전 대표는 이후 민간으로 자리를 옮겨 메릴린치, SK증권, 코람코자산운용, 현대자산운용, KB자산운용 등을 거치며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대표이사만 16년을 역임한 자본시장 전문가다. 그는 연말로 다가온 제7대 금융투자협회 협회장 선거에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졌다.

이 전 대표는 “자본시장 활성화가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전략적 측면에서 봐야 한다”며 “사회가 고령화될수록 근로소득뿐 아니라 연금 및 투자 소득이 중요해지는데, 자본시장을 활성화해 개인의 부를 증진하고 노후의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고령화 문제로 투입되는 막대한 재정을 상쇄하는 효과를 고려하면, 자본시장으로 자금 유입을 유인하기 위한 세제 혜택은 어느 정도의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효용이 더 큰 정책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구체적으로 부동산시장에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주식·펀드에도 적용해 소액주주의 장기투자에 대해서는 분리과세와 낮은 배당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아울러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면 생산적 금융을 통해 혁신기업에 자금이 조달되고, 우리 기업이 안고 있는 저성장 문제 역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를 위해서는 금융 산업을 둘러싼 규제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예를 들어 금융사가 불완전 판매로 강한 제재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문제로 인해 별도의 신사업 진출에 있어서도 연계 제재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그와 관련한 적절한 시스템과 재무적 요건 등을 갖췄는지 등의 기준으로만 평가해야 혁신금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혁신금융을 위해서는 부처간의 일관성 부족도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대표적 사례로 공정거래위원회 국고채 프라이머 딜러를 둘러싼 담합조사를 꼽으며, 기획재정부의 국고채 시장 활성화를 위해 참여했던 증권사들이 담합조사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처지에 놓인 것은 부처간 정책의 일관성 부족이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한편으로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이나 규제 개선 등은 투자자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시장의 자정 능력 강화에 금융투자협회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협회가 컴플라이언스 가이던스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전파해야 한다”며 “나아가 금융권 종사자의 사고이력 관리 등을 통해 금융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 활성화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증권사, 자산운용사, 신탁사 간 다양한 업권의 회원사들 사이에서 ‘맞춤형 소통’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다른 업권뿐 아니라 같은 업권 내에서도 대형사와 중소형사 사이의 이해관계가 다른데 이들을 일괄적으로 모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는 적합한 정책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다”며 “필요에 따라 회원사별 그룹화를 다양화해 맞춤형으로 회원사간뿐 아니라 회원사와 당국·시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이끌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승 전 SK증권·KB자산운용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용산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