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어선 안 될 일…동맹 신뢰·협력 지키며 국익 최우선 대응"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미 투자금 3천500억 달러 선불' 요구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둔 정부 협상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트럼프 정부가 3천500억 달러를 넘어서는 금액을 요구하며 현금 선투자를 압박하고 있다고 알려졌다"며 "이재명 정부는 안보·경제 동맹국으로서 신뢰·협력의 원칙을 지키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금 선투자가 과도하게 진행된다면 외환 보유고에 부담되고 제2 외환위기를 맞을 위험도 있다"며 "주식과 부동산이 헐값에 매각되고 국민은 또다시 큰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 절대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세협상은) 국익과 경제를 위한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판단을 믿고 지지한다"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미국의 현금 선불 요구로 관세협상이 교착에 처해 있다"며 "외환 현금을 일시에 지급하라는 요구는 동맹에 상호호혜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는 협상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원전·조선 기술 강점을 거론하며 "현금 직접 지급 대신 최대한 윈윈할 수 있는 다른 대안, 다른 거래 형식을 조속히 모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불 청구를 "한국판 플라자 합의 (요구)이자, 전범국에나 물리던 묻지마 배상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결코 동맹 간 정상적인 협정이라 볼 수가 없다"며 "대한민국 국회는 이런 불평등 조약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국민주권을 짓밟는 협박에 전국민 저항이 따를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협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정부가 관세협상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며 소송을 제기한다는데, 이게 얼마나 정치적 행위인가"라며 "관세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정보를 공개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정쟁으로 악용하려는 게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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